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한국 핵무장 실현될까?"
이 논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말을 했던 내용들을 취합해
한 번 이야기 나누겠다.
트럼프 美 대통령 曰
"한국 핵무장 주요 논의 주제"
대중(對中) 압박용일지 실현시킬지
포커스를 주목하여야 한다.
1. 한국 핵무기 보유 가능?
본래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 역사가 있는데,
독재정권이라고 하면서
군부정권이었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 핵무장을 추진하였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핵무장 가능 국가로 변신될 경우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통해
바로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이죠.
2. 트럼프의 말말말.
"한국의 핵무장 주요한 의제가 될 것"
"한국 및 일본 핵 위협 느끼나면
핵무기 보유해도 나쁘지 않을 것"
다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상관없다.
"First America(미국 우선주의)"
이 정책 방안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한국핵무장 현실 가능성?
실제 미국 트럼프의 말말말에는
2가지 의견으로 압축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책논제에 있는
"미국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에 도움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가능하게 할 것.
세계 패권은 미국이어야만 된다는 정신
중국만 없애면 된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어
핵무기 보유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핵무기를 장착한 국가의 증가는
반기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을 압박하는 제스처로
볼 수 밖에 없다.
결론
한국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든다?
"지금 당장으로는 힘들며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한국 또한 지금 당장에
핵무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옆나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위험요인이 분명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중을 가해야하며,
미사일 요격 체제를 갖춰야 하는
국방기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 핵무기 보유는
모든 국제적 이해관계와
핵무기 보유로만으로도
국방력은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잠재적인 '적'
중국과 일본을
양쪽의 전선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언젠가의 가장 큰 위협에 맞서
핵무기 보유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