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佛), 코로나 확진자들 총리 상대 소송_대한민국방역체계 최고

프랑스 에펠타워

 프랑스의 코로나19 환자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승리를 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코로나 피해자 단체" - 변호사 파브리스 디비지오 vs "프랑스 정부 총리" - 장 카스텍스 총리

 특별 정치재판소에 고소했다. 특별정치재판소는, 장관이 공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곳으로,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만 유로(한화 약 4천 125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말한다.

 

 "프랑스(佛) 코로나 피해자 단체"의 고소장 접수 내용.

사진출처 픽사베이

 2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현 코론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까지 국민들에게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미시행, 타액 검사도 뒤늦게 도입하였다는 점 등등 이 모든 것을 들어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AP통신에서 보도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고소장 접수 내용들을 보면, 마스크 착용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 19검사 공항 입국관리소에서 검사를 미시행 하였다는 점, 타액 검사도 뒤늦게 도입하였다는 점들을 보았을 때, 현재 서방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현재 스웨덴은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코로나 극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듯,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K바이오 산업 및 K의료체계의 수준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암 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정부가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한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단체 피해 고소를 접수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프랑스 장관에 대한 특별정치재판소에 고소를 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