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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정치학(Politics)_Aristoteles

혼합정체란 무엇인가, 귀족정체와 혼합정체의 차이점도 알아두어라.

by 지혜로운이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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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혼합정체 또는 혼합정치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과두정치의 유형들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혼합정치 = 민주정치와 과두정치를 혼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두정치의 4가지 유형
  1. 시민 : 재산 있고, 그다지 많지 않은 재산, 필요한 재산 취득자에게 누구나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정 참여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강자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 中 정부에 진입할 자들을 자신들이 선출하지만, 아직은 법 없이 지배할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법을 만든다.
  3. 모든 공직을 독점하며, 법은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도록 명령한다.
  4. 족벌정체, 독재정체와 가까우며, 법이 최고 권력이 아닌 인간이 최고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Pixabay.com/human

 자, 이렇게 과두정치의 4가지 형태를 알아보았는데, 왜 법이 최고의 권력이어야 하는지는 민주정치 4가지 유형 포스팅 글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계속하여, 나는 이 글 앞서 혼합정치는 과두정치와 민주정치의 혼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혼합이 민주정치 쪽으로만 기울었을 때 "혼합정치"라고 하는 것이며, 과두정치로 기울었을 때는 "귀족정체"라고 보아야 한다.

 자유민 신분은 민주정체의, 부는 과두정체의, 미덕은 귀족정체의 특징이다.

출처 : Pixabay.com/human

 귀족정치 : 공직배분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두정체도 신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But!! 가장 사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지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법의 지배
  1. 사람들이 기존의 법을 지킬 때 가능하다.
  2.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좋을 때 가능하다.→이는 자신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법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최선의 법일 수 있다

  "혼합정치"에서 동등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요소는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신분과 부를 가진자, 미덕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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