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정치 헌법전문중요성 part.2

 정치학에서의 헌법전문의 중요성 part1. 에 이어서 part2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정책이 시행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구절을 찾아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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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中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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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는 헌법전문의 글을 보고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일은 헌법 법치주의에서의 의무이자 우리의 소원이며 사명이라고 명시합니다.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적 폐습을 타파한다. 이 이야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기원한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깨알 홍보를 하자면 20대가 보는 정치학에서 "남북통일은 평화적 통일 건설!"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공감이 안 되는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출처 : pixabay_wrong competition image

 저는 이 정치체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제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존재하지요. 빈부격차는 시장경제체제의 논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시작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시작함으로써 경쟁을 이어 나가지만, 이 경쟁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면서 '부가 부를 창출하고 계속하여 자본논리에 의한 새로운 신분제도의 탄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쟁이 없는 유토피아 체제를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이 바로 이 정치 체제의 모순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출처 : pixabay_average image

 저는 여기서 기회의 균등이 어긋나는 것은 사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교육열이 강한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무조건으로 없애자라는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교육업의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직장을 잃게 되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헌법 전문에서의 '균등한 기회'는 "균등한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균등한 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공교육의 활성화 정책'으로 봅니다.

 '사교육'은 부모의 자산에 의해 균등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 계급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힘이 커져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지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구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둥한 향상을 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헌법 전문 중요성 Part.2 였습니다.

 다음 글은 헌법 전문 중요성 part.3 마지막 글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