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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by 지혜로운이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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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되다

여수 순천 10.19사건이란?
여수 순천 사건의 역사와 결과물.
74년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1차 위원회 개최.[2022.01.21.]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여수, 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모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 6인의 정부위원과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여순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그리고 결정까지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먼저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위원회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10.19사건이란 무엇인가?

 일명 '여순사건'이나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도 말한다. 제주 4.3사건과 더불어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을 둘러싸여 좌우대립으로 빚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속군작업을 벌였으며, 국가보안법을 제정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한 결과로 이어졌다.

여수순천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48.02.07.
-남조선노동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른바 '2.7 구국투쟁'을 전개.

48.02.26.

-UN임시총회에서 미국측의 '가능지역 총선거안'이 가결. 

-남한은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5월 10일 단독 총선거 결정.

48.04.03

-제주 4.3사건 발생. 미군이 진압 개시.

48.05.04.

-현지 모집 인원과 광주4연대에서 차출된 병력 800여명으로 여수 14연대가 창설.

48.10.01

-여수14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구속

48.10.19.

-여수14연대 중 1개 대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여수항 집결

-남조선노동당 일원 지창수가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해 반대자 3명 사살하며 부대를 장악.

48.10.20.

-지창수 중심의 반란군은 여수 읍내로 진격하여 광공서와 주요기관 장악하고 이어서 순천을 점령.

48.10.21.

-반란군이 남원/구례/보성 장악.

-친일파 처단 및 인민재판을 열어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처형.

-정부, 광주에 반란토벌사령부 설치.

48.10.22.

-반란군이 여수/순천/고흥/보성/광양/구례/곡성 지역 전체를 장악

-정부군은 여수/순천 지구에 계엄령 선포하고 순천으로 진격해 저녁 무렵 전역 탈환.

48.10.24.

-정부군 여수전역 탈환

48.12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제정.

49.02.

-여수/순천 지구 계엄령 해제.

49.04.

-여수 반란군 주도급 인물 모두 사살.

49.09.

-이승만 정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을 공포, 중고교에 학도호국단 결성.


여순사건의 결과

 이에 1948년 10월 19일~27일까지 이어졌던 여순사건은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고, 피해에 관해서는 다양한 통계가 확인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000~5,00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산피해로 100억 원, 가옥 손실은 2천 호 가량으로 집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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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승만 대통령의 철권통치 강화하는 계기로 합작정부를 추진하였던 김구 등의 반이승만 계열의 우파들 또한 좌파와 함께 공격받았다는 사실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비난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확실한 계기였다.


 

김부겸 총리 曰

"해방공간에서의 첨예한 좌우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이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다."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실무위원회가 하는 일.

1. 2년 간(~24.01.20.) 위촉식 직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 먼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위원회 출범 경과 및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

2. 여순사건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희생자/유족결정/위령사업 등 추진계획

 1) 진상규명조사가 2년 간 진행,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공개

 2)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 심사결정 - 보상 및 의료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출처 자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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