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 소상공인 320만 명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정책, 320만 명에게 300만원 지원. 

14조 추경안 2022년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연결.
소상공인 방역보강에 투입.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14조 규모 편성

 안녕하세요. 정부정책에서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번 추경안 14조 규모를 편성하여 320만 명에게 300만원씩의 지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4인 초과 집합금지, 밤 9시영업 등)로 인해 미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씩 지원을 위한 예산 9조 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 9,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미크론 빠른 확산세로 인해 우세종 전환한 것으로 판단.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 5,000억 원도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정부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 - 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고 추경안은 24일(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매출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총 320만 곳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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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아닌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류신청절차는 필요하다. 매출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or 2019년이나 2020년의 11~12월 매출이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정부브리핑 소상공인 현금지원 비용처리

 위의 내용을 풀어서 말한 것으로 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000억 → 5조 1,000억 원으로 1조 9,000억원을 증가시키고,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 2,000억 원있다. 결과적으로 2초 9,000억 원으로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 입은 약 90만 개의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지원하고 후에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해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방역 보강에도 1조 5,000억 원을 책정했다고 앞서서 말했는데요. 이에 오미크론 변에 확산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하여 병상 2만 5,000개 추가 확보를 위함과 먹는치료제 그리고 주사용 치료제 또한 50만 명분 추가 구매를 통한 방역 대책을 위한 자금확보가 되었다 생각하면 되겠다.

 방역 상황지속에 따른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또한 최대 2만 5,000여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에 4,000억 원을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40만명), 주사용치료제(10만명) 추가확보를 위한 6,000억원을 지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5,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0일 기준 4인 가구 90만 5,000원 유급휴가비를 하루 최대 13만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