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 한반도만 있습니다. 냉전시대가 무너져 내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인데 아직까지도 이 한반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에 있어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체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두 이념의 체제는 정치형태의 체제로 비교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시는데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이념으로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 정치형태이며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다.
-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면서 국가 안에 각각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민주주의란 시민이 국가의 주체로서 국가의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간접민주주의 형태(작은정부 형태)라고 하여 직접민주주의형태인 아테네 정치 체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혼합정치형태로 각 개인의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체제를 선택한 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헌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헌법 제 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문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 헌법 제 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이 국민이라고 하는 각 개개인의 시민에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통해 운영은 시민의 권력에 의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형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 / 5·18민주화운동 / 6월 민주항쟁 / 4·19혁명 -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떠한 직업, 종교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국가의 보호 안에 개인의 노력 여부에 의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냉전시대에서 승리한 체제로서 전 세계의 트렌드에 속한 정치 이념체제라는 점이다.
-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은 무엇인가?
-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가?' 의문점이 제기된다. 경쟁을 통한 성공은 있으나 후세를 위한 제도에 있어 불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 않는지, 자본주의와 연관이 되어지지만 빈부격차와 관한 문제점이 있다.
-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깨어있지 못한 다수의 의견은 깨어있는 소수의 의견을 죽임으로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는 어떠한 것인가?
- 사회주의 체제는 유토피아 세상 같은 정치 이념이다.
-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함 안에 태어남과 죽음까지 다함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정책이다.
- 경쟁없는 사회로서 정부가 큰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직장과 월급을 주는 제도로서 자급자족하는 사회를 말한다.
나는 사회주의 체제는 유토피아 세상 같은 정치 이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일을 안하면서도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삶보다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하면서 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공평한 세상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사회주의 체제가 왜 실패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 최고의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균등한 교육과 균등한 삶, 경쟁없는 삶으로서 인간의 개인 생활의 모든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이다.
- 큰 정부 역할의 형태로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에 임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 및 노력을 할 필요없이, 지시하는 일만 잘 수행하면 된다.
- 초고속 발전보다는 안정성과 국가의 자급자족을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다.
● 사회주의 체제의 단점은 무엇인가?
- 큰 정부 체제로서 정부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듯 많은 정보를 알고 분야의 전문가가 부를 이룩할 수 있다. 큰 정부는 각각의 엘리트 및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체제이다. 아무리 공평한 삶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을 보더라도 국가의 부를 증진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 통치자들에게 부가 쏠린다.
- 모든 삶에 있어 공평한 대우는 시민들의 게으름뱅이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경쟁을 통한 성공을 할 수 있는 보상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경쟁이 일어남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 체제의 경쟁없는 삶은 시민들의 나태해지는 삶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 자급자족을 외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조선이 상공업을 천시함으로써 조선의 경제력은 좋지 못했다. 화폐가 없어 쌀을 통해 물물교환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때가 경제력은 더 좋았었다. 조선은 왕정국가였다. 사회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왕정국가체제와 비슷한 맥락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간단히 설명을 해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민의 힘으로 국가를 건설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건설한다. 다시 말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민이 성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올바른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시민 작가는 훌륭한 국가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많아질 수록 올바르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큰 정부의 형태에서 그 정부의 지도자가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옛 왕정시대의 정치형태와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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