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100만명의 국민청원 돌파!!

안녕하세요.

20대가 바라보는 정치학 주제로 논의하는 Lazarus입니다.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유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인데요.

 

자유 한국당의 해산과 진보정당 간 관계를 중립적인 생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막고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있는 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많은 진보정당과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선거법과 사법제도 중 공수처와 관련하여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은 국민청원 주제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을 외치고 있을까요?

한 번 캡처한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문과 함께 자유 한국당 정당 해산을 주장을 청한다'는 문구가 눈에 보이네요.

<당시 2013년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헌법을 위배한 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해산을 명령하였습니다.

쟁점을 보자면...

내란음모협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및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 여론조작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인용하여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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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에 관하여 인과응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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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는 것에 잇어서는 헌법을 어긴 정당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 위안부 문제, 세월호 사건 등" 가장 크게 이슈화 된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한국당 여당 정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관련 국민청원 판례

1. 헌법 제1장 총강 내용을 토대로 법의 심판입니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 한국당 여당 당시 세월호 사건 및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혔으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는 법의 심판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 세월호 사건,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정치 활동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례의 경우 내란음모 협의단체와의 교섭 및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인한 해산 판례가 있으므로 헌법 아래의 법률을 통한 민사, 형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국회 안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국회의원은 "감히 국회의원에... 나 국회의원이요..." 등등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위임받은 권력의 국회의원들의 하는 언행은 불순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언행들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헌법 상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례를 근거로 한다.   내란음모 협의단체와의 교섭과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인용된 판례가 있다. 촛불 혁명의 시위와 태극기 부대 시위에 있어 진상 조사는 헌법 아래의 법률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며, 민법과 형법 상의 법률로써 진위 여부를 검토가 필요로 할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헌법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정당의 해산은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부분과

이와 관련하여 판결문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념 이데올로기 적 사고를 통한 부분은 자유 한국당만 가지고 있는 색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 한국당의 정당해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니 되겠지만

확실한 정당의 색을 지니고 있는 당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독재정치'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자신들의 잘못되었었던 정치 형태에 관하여 사과를 하고

올바른 보수정당의 색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진보정치의 색을 뗬으면 좋겠네요.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정치는 정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제 견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