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2006. 08. 15. 제 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

 

 전시작전통제권도 마찬기지입니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부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작전통제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006.12.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0차 상임위원회 연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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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어록집에서 발췌를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권을 되찾는 일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것에 있어 쪽팔려 해야한다. 말로는 자주국방인데, 명령 체계는 미국을 따라야 하니 이는 국가의 주권, 국가의 안보가 미국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잘 나타나있다. 드라마 대하사극 대조영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나당전쟁 시 고구려국과 신라의 연합군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는 국가가 멸망하고 신라의 속국으로 나당전쟁에 참여하여 고구려국의 군대는 전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월남전 파병 당시에도 한국군의 위상이 드높았지만 우리나라의 국군은 미군의 통제하에 가장 최전선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듯, 소중한 대한민국 국군의 생명이 우리나라의 작전명령에 따른 것이 아닌 미국의 작전명령에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위상과 더불어 작전수행능력 및 전투능력이 월등한 대한민국의 국군이 자의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군보다 뛰어남으로 작전 통제권 역시 국가를 수호하며 지리적으로 전투수행능력으로 앞선 대한민국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소중한 재산인 우리의 국군을 남의 나라의 명령권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있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도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작전통제권 또한 대한민국에게 되돌려주길 원했던 이유는 딱 하나다. 그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 일명 보호무역주의를 극대화시켜 전 세계의 빈축을 샀는데, 이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나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해당함으로 국군의 소중한 생명과 대한민국의 자산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당연히 행해여야 된다."는게 가장 큰 팩트로 말하고 싶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개인적인 생각과 세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대만으로 이전시키거나 오키나와로 이전을 시켰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이유로는 서해안으로 나오기에는 국군의 해군력이 중국에게는 부담이 되고, 전력상 확실한 우위를 볼 수 있는 남중국해의 해양 전선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대만으로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을 더 크게 압박하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나는 추측한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여 경제 개방에 미국이 힘을 쓰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믿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트럼프 자신의 주체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판단력에 의해 제기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능한? 자리만 보전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색을 계속하여 전파하는 무능한 정치인들, 사상가들에 의해서 나는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자주국방의 오래된 숙원을 풀 수 있는 때와 북한과의 공생관계를 여는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