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획재정부 말말말. 2021년 10대 추진 계획 알아보고 정부를 좀 믿자!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으로 상반기 中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2.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3. 혁신성장 성과 확산

 4.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5. 공공부문 혁신

 

 국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 신속히 복지 지원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전바위에 걸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 한국판 뉴딜정책/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기획재정부는 올해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R&D투자를 강화할 것.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치료제 임상지원(10개후보물질, 627억) 및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 지원 대책은 설 명절 전 90% 신속 지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 한다. 또한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 재건축, 공실 임대주택 오피스를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 입주 가속화하고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등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한다.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외환리스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256조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외수주 및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올해안에 조속히 이행하고 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

 

기획재정부 계획안

2.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투자프로젝트를 100~110조원으로 확대,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 한다. 이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할 것이며,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 등 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며,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것. 

 이는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통해 지출효율화를 위해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여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R&D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올해 국유지 개발 건 착공과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등의 국유재산 지속 개발 및 사용료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 노력을 강화시켜 재정사업 평가체제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것.

 

3. 혁신성장 성과 확산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깊게 볼 정책 추진 계획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판 뉴딜에는 총 21조원 투자하는데, 이 중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강조하였다!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여 총사업비 12조 7000억원의 뉴딜 지역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월에는 디지털 경제전환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의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여 법제도개혁 TF등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BIG3 업종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한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 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이 4가지 관점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 한다.

 특히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시키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도시와 국토 전반적인 저탄소화를 추진할 것,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시키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도 펼칠 계획이며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제공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 등 탄소 중립 친화적제도 설계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

 

4.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_ 홍익인간 정신 발휘해라! 

 올해 기재부는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위한 국세소득정보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진행 계획에 있으며, 생계급여 보장 강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공적 임대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도 확충시킬 것이라 발표하였다.

 

5. 공공부문 혁신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반기 중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의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합의를 계기로 직무 중심의 보수 및 인력운용체계 개편을 확대하며,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상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를 억제시키고, 코로나로 인한 기관별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위기징후 기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