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_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정책모음 2편

한국판 뉴딜 정책 [ 그린뉴딜 + 디지털 뉴딜 ]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 / 조선수주량 세계 1위 탈환하였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5위 규모이며, 코로나 상황 속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 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맛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화시킬 것!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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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균형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그리도 이어서 작성할 "2050탄소중립" 계획과 같이 이에 선구자가 되어 가는 대한민국과 본래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철학의 '홍익인간' 이 정신을 통해 사람과 사람, 공동체의 협력, 상생의 키워드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신년사의 경제 계획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출처 : 청와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