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보존하는 방법 part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의 정치를 보존하는 방법 part 1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소한 것이라도 불법은 경계해야 한다. 대중에게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되며, , 공직자들은 공정해야 한다.
 2.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민주정체는 부자들의 재산을 아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두정체는 빈민을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를 파괴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앞서 내가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기반으로 나는 창작글에도 작성을 하였으며, 정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파괴는 보존과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유의할 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출처 : Pixabay.com / question and answer

 die Fragen) 귀족정치와 과두정치가 보존되는 것은?
 Antworten) 통치자들이 국정에서 배제된 자들과도,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끼리도 서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되었든, 자유한국당이 되었든, 정의당, 바른 미래당 그 밖의 당파들은 모두 서로가 민주주의 정신에 위법하지 않고, 서로의 존중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서로의 존중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데올로기적 발언을 통해 서로가 각 정부의 위기감을 조장하는 점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들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받아야 할 대목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각 정당에 존중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와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에 의한 배신 등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나는 없다고 본다. 

 얼마 전, 패스트트랙과 같은 사건으로 자한당이 강렬한 시위현장을 펼쳤었는데, 여기서 정의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독재정권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존중이 아닌 강압적으로 행하려 하였던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을 반영해왔다. 인권을 외치며, 약한 자들, 중소기업을 대변하며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그들이 촛불 혁명에 등에 업고 당의 이익 실현에 국한되어 실행하려 하였던 부분에 있어서는 오점이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선의 정치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면에는 타인의 존중과 배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한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위기감만 조장하고 헐뜯는 대변인들이 가장 크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선의 정치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복수의 칼날로만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출처 : Pixabay.com / equality

 민주정치와 과두정치, 독재정치 그 밖의 모든 정치의 공통과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는 말하였다. 이 말이 지금 내가 앞서 말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삼권분립이 왜 있는가를 생각하라. 이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당권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당이 강력한 집권체제를 갖게 된다면 그 또한 독재정치로 변질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입법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 공직을 독재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민주정치의 부자들과 과두정치의 빈민에게 국가 요직을 제외한 나머지 일에서는 평등권과 우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정치에서도 과두정치에서도 유익하다고 결론 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평등"을 원칙하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