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문재인의 무서움.

 안녕하세요. Lazarus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 대통령 문재인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저자가 작성하는 관점에서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분이 정말 겉으로는 인자하지만 속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잃어버린 9년(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빗대어 표현)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망쳐놓은 국가적인 신뢰를 회복하였던 것에 있어 초점을 맞추면서 대북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온 햇볕정책을 다시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와 함께 대북 관련한 외교를 이끌어 간다는 것.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재창조해 나가는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시 때때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있어 대한민국이 막대하게 손해를 보는 것은 알고들 있을까요? 

 

 손해라고 한다면

 1. 현 국방비의 과한 지출. 이것 또한 이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국방비의 지출을 통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국방비의 증액은 강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한 국방비 지출로 인해 또 다른 국책사업(국가 개발, 문화 사업, 관광 사업, 복지 사업 등의 여러가지 국책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딘 사업 진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주식시장의 시총 증가율을 바라보자.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순위는 12위다. 그러나 KOSPI, KOSDAQ 지수들의 작년 순위는 한 단계 아래로 하락하여 12위다. 이것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총 증가율에 있어서 3.6%로 전체 86개국 중 58번째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시위 사태인 홍콩이나 일본보다 못한 증가율 수치이다. 이는 아직까지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도 한 몫을 한 것.(참고자료 - 블룸버그 86개 조사)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잘했다고 보는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협상의 개시를 주목하자.

 북한의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예전부터다. 현재 모든 것을 공동분배가 아닌 서로가 장마당(시장)을 개장하여 물건 매매를 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인민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김정은의 외국 유학에 관하여 북한을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2. 본래 북한은 우리끼리를 강조한다.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색깔은 미제(미국 제국주의를 지칭)를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이면에서는 북한은 주한미군 존재가 없다면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북한이 우월하였을 때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군대 순위는 세계 6위다. 세계 6위인 국가가 재래식 전투에서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에는 국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함께 '우리끼리'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마음을 열어두었다는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회담을 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 준 것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였다.

 3.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통일 대한민국"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문재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물이며, 가장 앞선에서 실행했던 정치인이었다. 이는 1국가로 바로 흡수통일이 아닌 2국가 2체제에서부터 시작하는 장기간 흡수통일로서 급작스럽게 통일 된 독일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서 북한의 인민들이 대한민국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은 인정하되 현재 동남아시아의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주는 부분까지의 경제 성장을 원할 것이다. 그래야 남한에서 원조를 하더라도 경제 성장에 쓰여야 할 국세들이 북한 복지수준만 끌어올리는 데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는 북한의 철도 공사와 관련하여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는 악화인 상태이다. 남한에도 지을 곳이 없다. 경기 지표를 살리려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사실로써 북한의 철도 공사 및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 이와 같이 치밀하게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보다도 논의 되었던 것에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던 것에 있어 이와 같은 치밀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 역사를 중요시 생각한다.

 1. 국내에는 독립군 후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 외교적으로 베트남에게 사과, 에티오피아 경제 협력, 동남아시아와 국제적 교류.

 이는 고인 노무현 대통령과 유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설적이고 감정적으로 언변을 토해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보여주기식이 되었든 아니었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한다는 것에 있어 인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진정성으로 자신을 낮추며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에게는 강하게 약소국인 곳에는 국가를 낮춰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는 것.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굵직한 대기업들과 이와 대등하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표 한 사람으로써 그와 같은 품위있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제3의 국가로 미국의 자본주의나 소련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국가에 맞춰 성장을 하였던 국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다.

 이는 어떠한 강대국들이 못하였던 것을 그들이 믿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아시아에 강대국인 중국보다 또는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세계에 알려준 사실이다.

 

- 문재인 임기 동안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해놓은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는 시기에 답변이 나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에는 국가안보, 대북 협상, 중소기업 및 주식 투자 유치, 유럽 및 동남아, 아프리카, 미주와 관련된 외교 라인 활발.

 자,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 중산층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중산층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에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주식과 관련된 투자들이 많은 것을 보일 것이다. 이 밖에 대기업들의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을 받쳐줄만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은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우선적인 역대 정치가들보다는 혁신보다는 개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는 핵잠수함을 비롯, 미사일, 무기수출 사업과 같이 비대칭 전술 성장과 대한민국 무기를 수출함과 동시에 방위산업까지 큰 확대가 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국방비 예산을 줄이는 것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군 복지와 관련된 혜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핵잠수함 추진은 우리가 해양을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을 초토화시키는 것. 북한은 당연히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하면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국군은 이제는 남북안보가 아닌 세계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의 위용을 보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유럽 및 동남아, 아프리카, 미주 등 6대륙은 대한민국의 경제 및 군사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라인을 풀가동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 및 아프리카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빗대어 고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삼을 것이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벤처마킹을 할 것이다. 이 밖에 유럽은 지고있는 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눈치를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닌 외교라인과 국가 정책을 잘 시행하였다는 것에 있어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