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이면.. 서울 집값 바로 잡기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에서 재테크 중 부동산 관련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 자기 집 마련 또는 전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Naver Blog에 글을 썼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을 해 봅니다.

https://blog.naver.com/kongjoonsung/221566953842

전세는 곧 사라질 제도... 월세 높아질 것.

 부동산 전세 제도 곧 사라질 것을 예견을 하였었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 전세 제도는 자기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사람에게 정말 정말 좋은 부동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상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복지 혜택 또는 국세를 증식시켜 국부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와 반대로 부메랑처럼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제도가 좋은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시기에 말은 삼가면서 앞으로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아지게 되는 역효과가 일반 서민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com / Seoul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집을 값싼 이자를 통해 자기 집은 아니지만 집을 효과적으로 전세 대출 및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집을 만들어 부를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가 전세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었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부동산 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집값 폭등의 문제는 빈부격차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국가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으로 나온 것은 종부세를 통해 세금의 확충으로 국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집값의 안정, 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기득권(집을 가진 자)들은 잃을 것이 없다. 피지배층은 부자들의 세금을 내줄 사람들로 노예가 될 것"

 이와 같은 말은 부자는 자신의 종부세를 대신하여 내어 줄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자 또는 월세자가 될 것. 이는 전세제도보다는 반전세, 보증금은 낫고 월세가 될 것.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심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 Pixabay.com / Seoul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로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줄어가는 데 집을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과잉이라는 현실에 부정할 수 없는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서울의 과잉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 말에 틀린 것은 없지만 사람은 한양으로 가야 한다. 오늘 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 드림(Seoul Dream)이라고 말을 하고 싶군요. 하지만 서울에 올라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한 지방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출처 : Pixabay.com / Politics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죠. 하지만 그 일자리 문제에는 정부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닌 무조건 대기업, 공무원만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싶다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요량을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수요량을 줄이는 것에는 각 지방의 도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각 지사를 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국책사업 또는 정부지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책에 있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서울에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300만 원 월급을 받는 것과 지방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것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200만 원 받는 것과 지방에서 200만원 받는 것을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이유는 서울에 있어야만 성공한다는 드림(Seoul Dream)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줄 수 있다는 것과 동일시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각 지방에 필요한 도시에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곳에 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기업 또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본사에 인원들은 한정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안 해주는 기업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언론과 인식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식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아메리칸드림을 따라 하는 서울 드림을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일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의 기본 논리인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서울로 상경을 원하는 인식이 수요를 증진시키고 공급과잉임에 불구하고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경기도 살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허언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 대한 혜택을 늘려준다던가, 복지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을 정책으로 실현시켜줌을 통해 서울, 경기의 인구를 감소함과 동시에 지방의 인구를 증가시킴과 집값의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