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이야기[언론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리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1. 사모펀드란 무엇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잘못을 한 것인가?

 2. 대한민국의 언론의 문제

 

출처 : naver.com  / image 조국 사모펀드

 1. 조국 사모펀드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는 건가?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파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이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 역시 크다.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매개체인 것뿐이다. 조국의 가족들이 사모펀드를 하였던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70~80년대 강남의 땅 투기를 하여서 자산 증식을 하는 줄 아는가? 전혀 아니다. 빠른 정보력 습득과 자본주의에서의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인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모펀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는 사모펀드를 하였던 것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사모펀드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조국과 관련하여 조국의 가족들까지 이용하여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다. 지금 여의도 중심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들이 많이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내고 잇는 중이다.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것은 없다 이것인가? 조국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것은 사모펀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 시절에 진급과 그 밖의 잘못된 판결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구속 영장이 떨어진 것에 대한 것이다. 

 나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심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기회에 의한 잘못된 행동에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모펀드에 의한 처벌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가, 정치계, 공무원, 사법부의 모든 행정 조직들은 사모펀드에 관련된 것에 투자를 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대한민국의 언론의 문제점.
 
 언론들은 올바른 사실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편파적인 언론의 문제도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의 개인정보는 파헤쳐지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가족들은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언론은 어떠한 것에는 법의 잣대를 공평, 공정함이 아닌 편파적인 보수 언론의 정치계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모든 기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 그 윗 선에서의 그림일 것이라 생각을 한다. 언론의 개혁, 사법부의 개혁, 이 모든 것들은 국가의 내부적인 것들을 다져야 할 때인 것이다. 

 나는 이 글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설명을 하였고, 또 다른 naver blog에는 경제동향에 관련하여 글을 몇 개월 전에 남겨놓은 글들이 있다. 부동산 버블의 심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빈부격차 등등 이 블로그에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관련된 글을 남겨 놓았다.

 자, 쓸데없는 블로그 소개를 패스하고 말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부적 문제를 다듬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이만큼 이룩했던 정치가들에게 잘못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이룩해야 할 성과도 폄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잣대를 두어 꼭 독재정권에는 나쁘다고만 손가락질을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 민주정권에는 기업을 죽이는 법안만 통과하는 것 등 기업에는 나쁜 정책들만 사용한다는 인식 등은 이 모든 것에는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 국가에 4대 의무에 속한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 행정가들은 어디 소속에 있는가?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에 있어서는 올바른 군대를 운용할 줄 아는 자,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국가에 몸 바쳐 일하는 자가 더 잘 안다. 장교 출신이라 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는 자도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자도 있다. 자주국방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핵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계약 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게만 의존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언론들을 잘 보아 두기를 바란다. 그들은 어떠한 당을 대변하는 자들. 

 

 그렇기에 JTBC의 손석희 사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을 알리기 위한 언론이었다. 자신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는 공개적으로 다시 정정 보도를 하며 사과의 말을 표현하기도 했다. 수장이 그러한 인품이 되기 때문에 JTBC의 언론을 믿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들은 정치 색에 따른 보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 또한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가짜 뉴스에는 달콤한 유혹 같은 말들을 양상해 내어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키워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