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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최대치는 얼마?

by 지혜로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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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없어진다네... 마지막 기회, 전기/수소차 보조금 최대치는?

6천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전액.
6천만원~9천만 원 보조금 '절반'
수소차 보조금 최대 3750만 원

 정부에서 발표된 올해 친환경차 13만여 대 보급을 위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각각 최대 2천만 원, 4천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당 9천만 원이 넘는 테슬라 전기차량 상위 2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보급형 모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인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개편했다고 한다. 우선, 친환경차 中 전기차 12만 1천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보다 5005대(21.4%) 늘어난 수치며, 예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이상 증가한 1조 230억 원이라고 한다.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 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 전액을 6~9천만 원 차량에는 절반의 보조금을 9천만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분야의 세계 넘버 원인 기업 테슬라 차량 5종 가운데 우리 돈 9천만원이 넘는 '모델 X,S'는 지원금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또 보급형 모델로 인기를 끄는 '모델3'도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은 절반의 보조금만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대목이다. 

 산업통상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 보급형 모델 육서을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에 차등두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기준의 중점은 연비 성능이 차지 비중이 50% -> 60%로 높이고, 기온이 낮을 대도 우수한 주행거리를 보이는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제(최대 50만 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렇듯 산정된 국비보조금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을 더해 지자체 보조금도 자연스럽게 차등화되었고, 최대 전기차 보조금은 1900만원 선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는 1만 5천대에 총액 3655억 원 규모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수소차의 차량 구입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되는데, 차량대수는 지난해보다 49.2% 증가 규모며, 올해 수소차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한다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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