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정치사상, 비판적 내용 그리고 현대적 평가

한비자의 정치사상과 비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대적 평가

한비자의 정치사상
한비자에 대한 비판
한비자의 현대적 평가, 가치

한비자의 정치사상

한마디로 정의 : 법(법령)과 술(사람을 조정하는 술)
기존의 법치사상과 술의 이론을 통합해 하나의 법술 이론을 완성시킴.

  정치의 유일한 방법론은 법으로서 다스리는 것으로 법률 만능의 정치사상을 띈다.

  "사람이란 철두철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 즉, 성악설을 믿으며, 서로 각자가 노리고 추구하는 이익이 일정하지 않는 단계에서 특히 임금과 신하는 본래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남과 남 사이로 이루어지며, 임금과 백성 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힘에 관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최선의 정치에 대한 방법론은 "법"을 통한 정치라고 본다.

 이에 "법"을 바르게 세우고 잘 운용한다면 천하의 신민들은 법의 궤도 안에 매이게 되어 나라의 질서는 저절로 정연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여기서 법을 잘 운용한다는 말에서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추호만큼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두는 것은 안 되며, 조금의 관용이나 온정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의 법이란?!

 군주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며 방법인 것으로 한비의 법술사상은 법과 술을 아울러 사용하면 군주의 지배는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주장하는 이론이다.

한비자에 대한 비판론

1. 인간의 본성을 철두철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2. 인의나 도덕, 관용, 온정이니 하는 것을 배격했다.
3. 국민의 참마음에서 나오는 협력을 기대하지 않고 힘만을 편중하고 마음의 소중한 것을 살피지 않는 정치 형태다.

 위의 3가지를 통해 한비자의 법술논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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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선설'과 상반되는 '성악설'을 띄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인간을 불신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세도인심에 악영향을 우려한다.

 둘째로는 인간사회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너무나 냉담하고 비정하게 바라보며, 서로 감시와 적대의 냉전의 장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중국의 정치사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2가지가 바로 유교사상과 법가사상이다. 유교사상에는 인의∙봉건제도며, 법가사상은 법∙중앙집권 권력집중제도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여기서 '법'은 많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나아가는데 일정한 질서가 없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서로가 공동으로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게 되는데, 따라서 규율을 지키지 않는자에게 지키도록 강요해야 할 일정한 표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법을 말하는 것이다. 

한비자에 대한 현대적 평가

-공소한 인의니 도덕이니 하는 설교보다는 현재 우리는 선미하고 적적한 법이 세워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만인에게 공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법의 평등의 원칙에 기여)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론으로는 법을 정하고 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한비의 법치사상은 현대 사고에 공감되는 점은 분명 존재한다.

한비자의 법술사상(법가사상 중 하나)의 보완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

 도덕과 법률이 병존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존재한다. 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불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형제애, 믿음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특히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에는 다양한 인간이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탄생되어진 것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을 조정하는 술보다는 성의와 신의와 선의로 대하는 것이 남의 공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즉, 도덕(인의)와 법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더욱 더 현명한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성악설 주장이 아닌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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