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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홍남기 경제부총리 "향후 3년간 DNA사업에 20조원 투자!"

by 지혜로운이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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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향후 3년간 DNA사업 20조원 투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중점데이터 고품질 추가 개방 확대
이음 5G서비스 초기시장 창출과 R&D 세제지원, 규제샌드박스 확대할 것

DNA(Data/Network/AI) 사업에 20조원 투자소식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께서 "향후 3년 間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사업에 20조원 투자할 것"이라는 말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DNA사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또한 오는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과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날짜 25일 열린 '제 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며, "이음 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화겠다." 밝히며 이와 더불어 "향후에도 DNA기술 인프라가 BIG3 산업 등으로 연계 확장시켜 R&D 세제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형하여 나갈 것"이라는 강조한 바, 앞으로의 미완성된 5G시대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BIG3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기본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왔다"면서, "올해 BIG3 산업수출은 1~2월 35.6% 증가했고 수소차 판매량 3년 연속 1위, 국내 반도체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한국 단독지정 등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中"이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DNA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왔으며, 민간에서도 민간투자확대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앞으로도 DNA사업 분야 자체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 제공 및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이라 말하며, 이에 정부는 올해 DNA분야의 이미 계획된 정책과 함께 사업 속도감있는 추진을 물론 추가 보완책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DNA(Data-Network-AI)산업 분야별 정리
 D(Data 데이타) 산업부문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금융재정/재난안전/생활환경/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6개 부문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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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etwork-네트워크) 산업부문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5G서비스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에 5G커버리지를 확대와 함께 202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 9,100대를 와이파이 5G 전환과 1,916억 원을 투입하여 6G 통신 핵심기술개발 등에 5G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 중점 추진 계획.

 A(AI-인공지능) 산업부문.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확대'라는 소위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는데, PIM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과 미래선도기술을 적극 개발 방침과 함께 AI융합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 신규 지정 등 선도사례를 창출해 나가며 로봇, IoT 등 연관분야와 산업융합 확대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

 

 마지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 고도화를 통해 메타버스, 모빌리티 산업 등 신경제영역 창출 육성과 DNA산업발전과 혁신의 성과가 우리 생활거점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이에 필자는 앞으로의 DNA산업부문을 주의깊게 바라볼 예정입니다. 이상. 끝.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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