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시행. "2050탄소중립" 비전 법제화 14번째 국가되다

탄소중립법 시행, "2050탄소중립"비전 법제화 14번째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화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

"2050탄소중립비전" 탄소중립법 시행

2050탄소중립정책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정부정책 브리핑 코너에서 대한민국의 "2050탄소중립" 정책 쉽게 말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탄소중립법을 25일 날짜로 시행했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25일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는데, 이후 6개월 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2050탄소중립 비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이버 법을 통해 2050탄소중립 비전을 명시! 중장기 프로젝트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하는 NDC를 2010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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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 고려해보았을 때, 쉽지 않은 목표로 보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볼 수 있다. 앞서서 정부는 이러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 전체와 지역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대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고 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계획 및 정책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키 위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주요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 2023년 회계연도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 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 도입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고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토록 하여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 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공간지도(가칭)'도 제작 계획이며, 수송부문에서도 산통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대중교통활성화 ,전기차/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 등으로 흡수원 확대와 함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각 국가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청와대 출처 : 정책브리핑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 대비 그리고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축정/조사/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며, 기후위기가 생태계/대기/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혔으며 그밖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함으로써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실업지원/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적 조직으로 구성해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써 '탄소중립 지원세터;도 설립한다. 국민이 일상생할 속에서 전자영수증 방기/리필 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둥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30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며,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의 산업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벅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법을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에너지 산업부문으로 전기차, 수소차, 수소에너지 관련 분야 즉, 그린뉴딜 관련 펀드 등 잘 보길 바란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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