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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고 받아가기!

by 지혜로운이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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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5년 이상 운행하였다면 얼마?

자동차 환급금 정책도 있다!
환급금 받아보기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고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정부정책브리핑에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5년 이상 자차를 운행하였다면 그에 맞는 환급금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은행 어플을 통해서 환급금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광주 사람들은 광주은행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없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세 등 내야하는 세금을 환급한다는 것의 기준을 알아보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자체가 발행한 것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했냐에 따른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

 ex)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 뒤 인천에서 자동차 등록을 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2,000만 원에 구입한 2000cc 미만의 차를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240만 원의 이자까지 더해 환급금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지역별 상환은행을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살펴보고 환급금 조회를 해보자.

지역별 자동차 환급금 조회 가능 은행권.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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