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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2021년 신년사 이야기 4편, 남북협력!! 남북평화!!

by 지혜로운이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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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 내용 4편, 남북평화 그리고 협력!

'평화'가 곧 '상생'이다.
'동북아 방역 및 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겠다!

 국민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하며, '동북아 방역 및 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대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출처: 문재인대통령 2021년 신년사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는 '상생과 평화'이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를 위한 3대 원칙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을 꼭 이행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볼 수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떄부터 이어져 온 "햇볕정책"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노선으로 해석하면 된다.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김정은'이 참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유치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볼턴이라는 사람이 북미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그의 회고록 저서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의 결과까지 지켜보려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남북미 정상회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노선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그들의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명확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와 보수가 없어진 그 가운데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미국에서도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처절한 그들만의 싸움에 한반도 내에 남북한의 국민들 모두가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존 볼턴 회고록에서도 나왔듯, 그들 또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에게 득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매국노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는 그들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북한 문제가 하루 빠르게 진척되기를 바란다. 그게 곧 나라를 위한 길이며, 남북 평화의 시작은 옛 조선의 찬란하였던 영광을 재현하는 길이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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