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내용[세제,금융,근로장려금 등등]

2022 분야별 대한민국 정책 내용. [세제, 금융, 근로장려금 등등]

분야별 정책 변화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저소득가구층/보건/복지/고용 분야 등.
세제/금융/근로장려금 등등

2022년 대한민국 분야별 정책 변화 내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선거인 대선에 앞서 2021년에 대한민국의 정책에 있어 변화를 주기 위함으로 2022년 분야별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의 변화를 바람을 불어올 것인지 그 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 및 금융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키로 함.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 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 교육/보육/가족 분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시켜, 초등/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시키기로 하였다.

 오는 3월부터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전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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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 제개 때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엔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시간 9,160원 상향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하기로 했다.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끔 연간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 명 등으로 확대한다.

 

5. 환경/기상 분야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및 규모 4.0이상 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 5~10초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을 확보한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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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및 등록 그리고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7. 국토/교통 분야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을 제외하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때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김해, 청주 공항 등을 확대한다.

 

8.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4곳에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9. 국방/병무 분야

 의무복무 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증액하고, 병역의 무 이행자에 대해선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 정부가 추자 지원하기로 했다.

 

10. 행정/안전/질서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 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 처리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에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