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주도 및 외교 다각화 '9.19 군사합의' 이행한다

남북협력, 국제협력 주도 및 다각화 수행한다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한다.
평화 및 통일 기반을 구축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다변화시킬 것
9.19 군사합의 이행한다

[남북협력, 9.19 군사합의]

문재인(우) 김정은(좌)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이 해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글을 참고하여 작성해봅니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여 남북대화를 통한 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기로 하고, 권역별 '통일센터'를 설치하는 등 북한과 통일 관련한 국민 참여와 접근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할 것을 말했다.

 

 이에 통일부를 비롯,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를 갖고 아래와 같이 정책을 논했다.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및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할 것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등을 담은 업무계획 발표.(23日)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 평화 및 통일 기반 구축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를 준비하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방침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

 분야별 교류 협력사업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및 체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지원 등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도 강화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점에서 남북의 공동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

 남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산가족/탈북민 등 인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와 함께 '통일+센터' 충청 및 경기권 추가 설치 및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을 통한 국민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평화 통일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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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부문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함께 주변 4대 강국인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관리를 말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변 4개국과의 관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도 추진할 방침이며, 한미 동맹을 비롯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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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강화시킬 것이며,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오랫동안 공들였던 신남방정책 그리고 최근의 신북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 한다.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할 방침.

 K-문화와 함께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방침을 밝혔다.

919군사합의주요사항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함께 '9.19 군사합의' 이행한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방침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육/해/공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한 군사적 안전성을 지속적 유지 방침으로 비무장지대인 백마고지 유해발굴과 함께,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방문 등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을 이야기했다.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_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