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인천 접경지,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경기/강원/인천 접경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하다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14일 국방부에서 알리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인 경기/강원/인천 접경지 부근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제고미터가 해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제곱미터 해지 의결을 하였으며,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 제곱미터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킴을 통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더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으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새로이 지정을 하고, 해상구역을 제외한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 이후, 합참 건의 →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함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中 3,426만 제곱미터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되었고,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단,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
이번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검토해 추진한 부분이 있으며, 해제된 지역은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 보호구역 위주로의 전체 해제 비율 99.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아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료출처 : 정부브리핑,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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