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만든 희망" 신년사에서 찾아보는 정책모음 1편 한눈에 보기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자료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 GDP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 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 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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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자주권/경기회복/일자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 문제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인데, 이에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 백신 자주권 확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 강화!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中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핵심 = 일자리"

 지난 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할 것!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문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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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1편을 요약정리하였을 때, 백신 및 치료제 자주권 확보 전쟁에서의 한국의 특색있는 방역체계 의료시스템 및 치료제 개발 등 주도형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백신 자주권 확보에 대한 확신있고 강력한 자세를 보았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주식 시장 및 경제성장률 +로 전환 및 흑자무역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책 방향이 옳았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문제 및 경기회복 부문에 있어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노력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및 벤처기업 투자 증액 등 4차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정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집값 잡는 부양책을 만들겠다는 말인데... 이러한 부동산 집값 잡기가 아닌 실제 소상공인 및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이러한 부분의 복지 예산안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종부세와 관련하여 서민들에게 더 힘들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