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에서의 헌법전문의 중요성 part1.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글의 주제는 헌법 전문의 중요성을 논제로 정하고 포스팅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형태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헌법이랍니다.

 

 그중에서도 헌법을 함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공포하는 공포문이 바로 헌법 전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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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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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헌법 전문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느낌이 있으시나요? 지금 우리가 균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불평등하지 않는가요?

출처 : pixabay image

 불평등한 삶, 자본주의에 의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부모님의 자산에 의해서 새로운 계급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이 사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서 그렇듯 법치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의를 잡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첫 문장에서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무려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국가의 탄생과 패망을 볼 수 있는데, 단군조선의 역사를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역사의 가치를 두며 그중에서도 3·1 운동과 4·19 혁명을 계승한 자유민주적 국가라고 명칭 합니다.

 우리의 헌법에서 역사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한 국가라는 이야기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며, 4·19 혁명을 통해서 이 국가가 자유민주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imae_Korea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헌법 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최근의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혁명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한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민주공화국의 변천사 및 발전을 후세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에 있어 우리의 국민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잘 표현해주는 운동을 추가하였으면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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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part로 나누어 글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전문의 중요성의 이어지는 글을 작성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