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측했다

부동산 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측했다.

'종부세'에 대해 말하다.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가 '유동성'에서 찾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종부세'

  종부세로 많이 알려진 내용 중 하나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데 당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보수세력(현 국민의 힘당)을 지칭함에 따라 종부세 폐지를 원하고 과세기준과 과세대상을 자꾸만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을 노무현 정권에서 말했었다. 이 종부세는 부동산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보유자별 합산을 통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시 과세하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와 주택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의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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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와 DTI

 노무현 부동산 정책에서의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것에 대한 것으로 이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안했을 때 부동산 위기와 함께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 LTV, DTI라고 하는 이 규제를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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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경제 참모들이 생각했었던 내용은 부동산 과표를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액이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을 기대함에 따른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경제 참모들의 부동산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이를 계속하여 규제를 완화시키고 통제하지 않음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하기에 Lazarus Kong(공준성 나자로)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매번 주식 투자를 요구했던 내용으로는 부동산 위기론을 주장했었는데, 주식시장의 위기는 오겠지만 한국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IMF당시의 시기보다 훨씬 단단해졌으며,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한 부문이 있었고, 전세제도도 없어질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원리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비례 관계에 따른 시장가격 형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즉,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과 함께 수요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단계 그렇다면 공급은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이제 노후된 아파트나 건축물들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따른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무분별한 가계 대출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해 가계 대출이 높은 유일한 국가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그 결과가 2009년 마이너스 2.8% 역성장했다는 기록이 있죠. 대한민국의 기득권 층은 계속하여 돈을 불려 나가는 사실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담보대출을 통해 계속하여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것은 당연한 자본주의의 논리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버리지 효과는 오히려 부동산의 악재와 장기 경제 침체와 함께 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부동산 종부세와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단계적인 현실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LTV, DTI의 기준치를 점진적으로 규제를 해야하는 바가 개인 가계 부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을테니까, 법적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해버린다면?! 그것을 갚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채를 갖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저축한 부지런한 사람이 갚아나가야 할 돈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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