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공군 20전투비행단 공군 이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국민청원 글. 공군 여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성폭행사건
쉿~하는 국군
혼인신고 후 자살한 여군 중사 사건
징계 경험을 되살려 국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들.

여군 성폭행. 국군이 변화해야 할 내부적인 구조문제.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혼인신고 후 자살한 공군 20전투 비행단 안에 피해자 여군은 스스로 세상을 등을 지고 떠나간 기사가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이 글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던 경험과 더불어 국군 내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하나씩 써내려가보려 합니다. 오늘날로 이 사건에 따른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6.7

여 중사 죽음에 관한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아지]

[첨부링크 뉴스 기사 : MBC뉴스]

<요약정리>

1. 공군 20전투비행단 당시. 

 -지난 3월 이 모 중사(여군) 회식 참석 지시.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했던 부대로 음주, 회식 금지 상황.

 -술자리 끝난 후, 이 중사(피해자)는 장 중사(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함. 후임 부사관 운전 중(방관자).

 -회식 주도했던 상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방관자) 합의 종용.

 -가해자 아버지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압박

 -이 중사(피해자 여군) 3개월 정신과 치료 필요 진단 '불안장애, 불면증'

 -15전투비행단으로 전출

 

2. 공군 15전투비행단 당시. 

 -관심 부사관으로 분류.

 -부대 전입 4일 후 지난 21일 혼인신고 마침.

 -마지막 휴대폰 녹화 유서.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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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라봐야할 점은 이 중사(여군 피해자)는 다시 한 번 관심병사에 등록이 되며, 명예롭지 못한 군인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나는 관심병사와 관련해서 군에 있는 관심병사 시스템에 의문이 있는 것에 아주 많은 부분이 있는 점에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과 관심병사를 사람이 아님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공부대에서 관심병사를 일반병사로 키워 나갔다는 점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었음에 있어 그 병사가 부사관이 많은 훈련에서의 성과를 기여했던 내 경험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 관심병사 취급하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으로써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병사에는 수 많은 전문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따라 필요에 있겠지만 선정기준에 의문이 있는 점에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가족 관계에 따른 분류 기준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병사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관심병사 A급 병사로 기준을 삼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군 관계자와 관련되어 있는 병사는 관심병사가 아닌 점도 참 희한한 부분에 있다. 관심병사 선정기준에는 무조건 신병은 관심병사 C급으로 관리대상이기는 하나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지 아니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관심병사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관심병사 A급으로 시작한 병사는 끝까지 관심병사 하향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 사람을 그냥 처음 매겨진 그것으로 관심병사로 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내 경험 상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중사(여군 피해자) 관심병사 A,B,C급에서 타 부대로 전출왔고 정신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분명 A급으로 관리대상이었을 것. 즉, 성희롱 피해자였기 때문에 A급 대상으로 분류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함에 따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닌 군 생활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을 것이라는 점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나는 남군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에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전 부대에서 수치와 성적 모욕을 당했던 여군이 군에 관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에게 있어 군생활 못하는 사람(인재)로 낙인 찍혔을 때의 자존감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그 사회조직 내에서 성공하고 싶은 자부심과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큰 상처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징계를 받았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더라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병사 친구들이 군생활에 있어 환멸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군 장교와 부사관에게 있어 자신들은 되고 병사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징계도 마찬가지다. 징계를 회피하는 고위급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어떻게든 징계를 거쳐 영창을 보내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려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사건들이다. 나 또한 징계를 받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징계위원회에 있어 경험과 이번 여군 중사의 사건에 있어서 그가 여군이기도 하였지만 군 선배들로 인해 군 후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여군 중사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