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치슨 라인에 관한 사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선확대
애치슨 라인을 6.25전쟁의 원인으로 규정하지 말 것.
미국 국무부의 라인일 뿐.
6.25전쟁은 미국소련 간의 냉전시대의 전쟁으로 바라볼 것.
애치슨 라인의 사실
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입니다.
우리 국군의 정신교육에 있어서 6.25는 남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항상 나오는 애치슨 라인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치슨 라인은 우리 국군의 전선과는 상관이 없는 미국의 태평양 재해권을 두고 그은 선으로 태평양의 해양 장악을 미국이 했다는 선전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 국무장관이 50년1월12일에 발표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미국의 방위선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애치슨 라인을 두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였던 대한민국과 타이완(대만)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전쟁의 원인이라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미국 자국의 영해권을 주장하고자 규정해 놓은 것이지 전쟁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역사적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두 체제 간의 싸움으로 6.25전쟁, 월남전, 중국의 내전 등은 이 냉전시대에 따른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규정하는 바. 미국의 방위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를 미국이 수호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선을 GP-GOP-FEBA 전선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애치슨 라인은 미국 국방부의 전선의 의미로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의 애치슨 라인을 규정하지 말고 미국의 태평양의 재해권, 해양 전선의 하나의 라인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New Acheson line(Kroea West Sea Line) _ Lazarus Kong(공준성)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 해양 영토에 관한 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겠다.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미국 국무부의 해양 전선 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닌 필수적인 작전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명 중국 봉쇄 작전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할 국가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협정이 폐기가 됨으로써 우리의 미사일의 제약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층 더 강력한 포방부 화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육군과 동시에 해군력의 증강체제를 더 과속화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되었다고 본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따른 봉쇄정책을 주를 이루었다. 첫째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중국 기업을 반인류적 기업으로 규정하였고 다음 중국의 해양을 통해 진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남중국해, 인도양 봉쇄작전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로 보기 어려우며 미얀마 현 군부 쿠데타 사건에 따른 봉쇄선 작전이 뚫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중국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일대일로 정책을 막고자 세계의 문화 패권을 가지게 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잘 활용해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작전 라인은 태평양에서 대한민국 서해안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할 부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군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대북정책의 정치외교적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흡수통일은 첫 단계는 경제적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제적 통일과 국방 운용 통일의 성과는 멀고 먼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에 따른 수순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은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노선인 대남적화통일을 반드시 방비하되, 대 중국 인민군과의 전쟁을 초점을 맞추어 작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역설한다.
중국과의 전쟁에 있어 본래의 고토(만주지역)을 회복하는 취지 아래, 중국의 해안선까지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구사해야한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우리에게는 현무 미사일을 통해 전략 및 전술 무기가 있다. 정보력을 갖추고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할 뿐만아니라 국지전 및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핵 시설을 타격을 입히고 작전 수행을 일사천리로 해야할 것이다. 중국 인민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곽지역의 군대의 허술함이다. 본래 당의 군대라는 이미지는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신의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에 앞서 자신의 본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두고 이이제이를 통한 전략전술을 구사해왔다. 즉, 이를 다시말하자면 이이제이로 광활한 영토를 확장했더라면 그 이이제이를 통해 영토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다. 한족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다스린 역사는 길지 않다.
미국과의 영원한 동맹 혈맹국은 아니다. 자주국방을 실현해야하는 이유는 앞서서 썼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움켜쥐어야하고 미군과 함께 서로가 국가 대 국가의 작전으로 임무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실제 월남전도 그렇고 6.25전쟁 당시에도 그러하였으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국가의 군대는 총알받이가 될 확률이 높고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앞을 바라볼 때 반드시 작전통제권을 움켜쥐고 독자적 작전과 함께 합동작전을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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