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생각글쓰기 :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출처 : Pixabay.com / newsletter

 1. 민중선동가들은 화려한 언변보다 사실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선동을 한다! 

 이 말은 즉, 언론가들이 문제라고 본다는 점이다. 예를 하나 들어 최근 일본경제보복을 보자.
 일본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 건 등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불편한 심기라고 하여, 일본은 경제보복을 하였다. 이를 꼭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말을 한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주식 시장의 어두운 부분을 심리적 요인으로 이용하여 타격을 입히고 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국면과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의해 움직여지는 주식시장에서 올바르게 알아야 할 정보적 가치를 대중들에게 다르게 알려주고 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경제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의 성장을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해주고 키워나가려고 한다. 이는 언론들이 올바른 정보보다는 아직까지도 1990년에 끝난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를 지금까지도 유지하려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기사를 통해 당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뉴스 기사일 뿐이라는 점이다.

 내가 언론인이라면 대문짝하게 이와 같이 주제를 선정하였을 것이다.
 " 땡큐 아베! 일본 경제보복 고맙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
 핵심 기술들이 그동안 일본과의 상부상조한 경제 무역을 일본의 보복으로 인해 우리의 기술들에 들어갈 핵심 자제들을 국산화를 통해 해당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 앞서 작성한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 예언 글이라 하여 작성한 포스팅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스스로 왜곡한다며 말을 하였는데, 우리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 다시 말하면 대중들에게 있다. 아직까지 저평가 받고 있는 KOSPI시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북한과 아직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왜 중요한가?! 바로 남북경협이 전 세계적으로 KOSPI시장의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고마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FTA나 WTO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기술의 자제까지 우리의 기술 개발 및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고마워했어야 했다. 너희들의 물건을 구매해주었기 때문이다. 
 자, 내가 언론이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직까지 어떠한 ○○언론들은 일본의 하수인 노력을 참 많이도 기울인다. 대한민국 주권이 일본 행정부에 있는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인 줄 아는 것인가? 이 멍청한 녀석들... 우리 KOSPI시장의 활성화는 남북경협에 있으며, 자국민 및 해외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게 내부적으로 언론을 조성을 해주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참 안쓰럽다.

 2. 신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복지국가인가?

 신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복지국가를 신자유주의라고 명칭을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복지국가라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라고 본다. 자, 여기서 신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제한된 복지를 형성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복지는 나는 반대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수 많은 이론의 체제들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장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경쟁"이다.
 그대들이 이데올로기 이론적으로 "경쟁"이 없는 곳은 사람이 나태해지므로 유토피아 같은 것이 사회주의라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떠한 모든 것에 복지, 복지를 가져다 붙이면서 사회주의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룩시킨 부자들(대기업)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쓰겠는가?

 내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신자유민주주의)의 탄생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공공의 이익, 경쟁" 이 세 가지를 모두 기본적으로 원칙을 유지하면서의 올바른 형태의 복지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말하였다. 앞서 "경쟁"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동등한 출발선의 경쟁이라는 사실이다. 국가가 해야할 일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차등을 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미래의 일꾼들인 청소년까지의 미성년자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를 지니면 된다. 모든 것에 복지를 두면 아니 된다. 이는 "제한된 복지"가 필요로 하며, 이를 실행해야 한다.

 "제한된 복지" 그것은 바로 이러하다.
 첫째는 교육의 평등함이요, 두 번째는 노후의 안정감이요, 세 번째는 국가와 개인이 공동의 복지여야 한다. 교육의 평등함은 고3까지의 무상교육 및 공교육, 예체능 계열의 지원이다. 우리의 교육은 일반교육에 편중화가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노후의 안정감이란, 그 동안 개인의 가정과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반석을 만든 노인과 은퇴자들에게 있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환경 제공이다. 실버타운, 노후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국가와 개인의 공동복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세금의 올바른 쓰임이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절차 등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는 은행에 적금을 넣는 사람들의 세금을 뺏어 간다. 그런데 돈을 많이 사용한 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게 문제다. 돈은 한정적이다. 가진 자는 사용할 수 있고,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개인 회생절차 및 은행의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는 이들을 보면, 자신의 한정적인 자산을 무분별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 및 개인 회생절차를 통해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아 그들은 저금을 한 사람들의 돈을 또 한 번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돈을 또 한 번 지급받는다. 자, 개인 금고에 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만, 은행에 적금을 넣어 국가은행의 창고를 채워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급한 돈을 필요로 할 때 은행에서 낮은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전세 자금 또는 집을 대출 받아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은행에 돈을 예금 적금을 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할 수 있으며 경제를 순환시켜주는 순기능을 해주는 데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문제들은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2가지를 논해보았다. 특히 제한된 복지는 짧게 글을 써보았는데, 이를 풀어서 나의 생각 글쓰기를 하나씩 하나씩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