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내가 대통령이라면?!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 :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대행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하마을 노무현생가

 자,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대행인이라는 제 생각에...

 1.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는 무엇이 있을까?
 -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문구 하나가 가장 크게 떠올립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IMF보다도 더 힘든 상황인 이 시기... 정말 어떠한 정책만이 사람답게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명확한 해답의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인가?
 -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어떻게 브랜드화 시켜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 문화수출국으로서 성장을 해야한다고 본다.

 3. 외교분야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정책 시행 등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외교는 남북외교, 주변 4대 강대국과의 외교,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유럽선직국과의 외교 등 모든 외교에 총력을 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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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공공이익 정책 방향

•  대통령이라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방향에는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직접적인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정책 시행하는 방향으로는 이러하다. 보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임금(최저시급 건)을 인상하는 내용과 부동산, 주식, 재테크, 세금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최저시급 건은 동결을 해야하는 바이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인건비 상승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적인 발생이기도 하다. 임금을 동결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말을 해주고 싶다. 최저시급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기업은 최저임금 1만원, 편의점 및 PC방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 5천원 정도 선으로 말이다.
 -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량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종부세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부를 축적하는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이지만 과열 형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며, 고정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순환경제 저해 요소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순환경제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 및 투자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정보 습득에 속도전이 중요하기는 하나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세금 분야에서도 차등 배분을 통해 국가의 부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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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 속의 대한민국 브랜드화

•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브랜드화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가치를 높여 줄 하나의 수단이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의 문화 및 어떠한 다른 국가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역사적 사실과 한류 문화의 공존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는 문화전파를 통한 공존하는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게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함께 보여주어야 하며 미래 통일대한민국을 힘껏 알려야 한다.

 - 역사적 사실은 고조선의 역사로부터 시작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알리며, 문화를 전파했던 강대국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한민국 국가는 각 시대에 맞춰 문화를 전파했던 국가라는 사실과 무역을 통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그 예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사 중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등 그들은 각 국가보다 우월한 혁명을 통한 운동을 했다고 세계 속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을 모방할 필요성이 있다.
 - 한류문화에는 아이돌문화, 드라마, 영화 등 문화산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축구의 나라,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가 국가교육기관에 모델을 양성함으로써 러시아하면 미녀의 나라, 미녀모델 등 국가의 브랜드를 볼 수 있다.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수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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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를 통한 국가적 이익 도모

•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5개국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다른 네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그리고 부속적인 외교는 개발도상국이며, 선진국과 그 외 모든 국가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시 말해, 북한과의 외교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일정책 생각 방향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과의 외교 :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국이면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다. 중국과의 외교보다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한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한다고 본다. 중국과 외교도 중요하지만 믿을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중국과의 외교 : 중국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역을 해온 국가인데, 공장 설립 및 1대1 무역개방은 지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들은 중화사상이라는 뿌리깊은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로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의 인구로 인한 시장성을 본다면 인도 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러시아와의 외교 : 러시아는 통일대한민국의 교역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지하자원 수입 및 대한민국의 수출 육로 교역료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외교에서도 미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를 통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 일본과의 외교 : 일본은 역사적으로 칼의 국가이다. 일본에게 배울점도 존재하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는 전범국이다. 현재 일본은 중국과 1대1 무역로 개방을 진행하려 하는데 믿을만한 존재가 못된다. 물론 이 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일본의 정치적인 부분과 기술 부분을 많은 것을 모방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처럼 내가 대통령 가정했을 때, 생각을 해본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씩 하나씩 더 글을 작성해서 써 나아가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