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 [나의역사(My story)/군인(Korea Army)] - 대한민국 국군 미라클 작전!! 한민족 작전수행능력 우수DNA!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고립. 대한민국 정치 및 군사외교는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였는가?
러시아의 고립의 결정적 사유. 스위스의 No war.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군사지원 해야하는가? 정치외교를 통한 해결책 제시.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제 3차 세계대전을 야기하며 우크라이나 측에게 무기 지원 등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려를 가리키며,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까지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는 등 러시아의 고립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한 자국민들의 항전에 열세에 놓이며 현 러시아 푸틴 체제의 위기와 함께 핵전쟁 이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의 소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였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공격한 사유에 가장 주된 부분은 러시아의 국가안보적인 측면에 있다. 아래의 사진을 가져와본다.
위의 구글 맵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직접 타격하게 된 경우는 전에 있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합병시킨 것에 이어진 것으로 사례를 들어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빼앗은 이유는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부동항(얼지않은 항구)을 찾기 위함에 따른 것이며 흑해를 통해 지중해를 거쳐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 확보에 초점을 보였다. 그렇다면 두 사진으로 보아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또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러시아의 1차 방어선으로써의 역할을 해주기 위함과 함께 러시아 측 서쪽전선 완충지대 확보. 다시 말한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합류하겠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뜻이 러시아 푸틴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측, "'미국 우리와 구두계약으로 NATO군의 동쪽으로 확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소련을 해체하고 동유럽 국가들을 독립시켰는데, 이제와서 확장의 이유가 대체 뭐냐?"
미국 측, "그것은 서명이 된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계약은 국제법으로 효력이 없지 않나?" 뭐 이러한 내용이다.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일 수 있고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러시아만의 잘못일까? 결국은 전 세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강대국 논리!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위의 사진들을 본다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은 유사한 군사적 사실을 볼 수 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제2의 냉전체제 구도 속에 대한민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났던 역사가 그리 멀지 않게 있었다.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대한민국은 제 2의 애치슨 라인이라고 명칭했던 공준성 나자로가 썼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글은 아래에 첨부해놓도록 하겠다.
계속하여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은 위의 구글맵을 통해 보았듯 1차 방어선이자 공격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놓은 군사외교에 가장 가깝다. 이는 자주국가인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른 미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에서 1차 방어선 그리고 완충지대로 표시한 사진들이다. 즉,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군비 증강은 꼭 해야만 하는 현실이며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계속하여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즉,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게 된 이유는 NATO군에 대한 의지가 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차이는 국방력, 경제력 수준, 국가의 힘의 차이에 따른 전쟁이 일어났고 현 평화를 유지하는 차이가 있었던 것.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배에 벗어나 5년 간의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가 있었고,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한국전쟁 또한 대한민국의 안일한 국가안보, 군대 운용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볼 수 있듯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경과는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힘의 논리에 있어 대한민국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피력한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지키기 위한 자원입대를 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No War!" 구호를 외치며 본래 대한민국 국군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유지군의 역할도 해야함에 따라 파병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유럽 현 상황에 있어 적극적인 표현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따른 대처가 올바른 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 사유를 또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러시아와의 외교? 그 방법은?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관계에 놓여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공준성 나자로는 말하고 싶다. 마음 속으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그리고 대한민국 관계를 놓고 본다면 러시아와의 협력 구도 또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러시아다.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적은 중국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점령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그것은 바로 각 국의 의식 차이가 있음에 따라 옆나라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욱 거센 압박과 함께 우리의 국력이 소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국방력 강화는 경제성장력에 따른 경제 성장을 지지가 되어야 가능함에 따라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동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안에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럽의 일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선뜻 어떠한 선택을 바로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한민국의 장교 출신인 나를 욕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욕을 얻어먹을 일이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도 이번 전쟁을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잘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입장 또한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아, 전세계 40%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와 육로를 연결한 남북경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에 따른 러시아, 몽골, 북한(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연결하는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하는 바, LNG추진선에 따른 대한민국 조선소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는 점. 경제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고고학, 군사적으로도의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게하여 중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와는 국교 단절 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라고만 하여 NATO군만을 지지하는 선택지가 하나만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실패를 말하고 싶다. 즉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기 보다는 우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은 바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은 미국 또한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있어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기에 러시아와 등지는 외교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은 강대국들의 도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통해 수많은 역사를 지켜왔던 우리의 DNA의 힘이 우크라이나를 또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이유 그리고 세계 평화 유지군에 따른 점에 있어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유럽 국가 또한 파병은 아니지만 군사물품 지원 정책을 펼치며 우크라이나 본토에서만의 전쟁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때리겠다는 말이지만 핵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가 아니라면 파병은 없고 군사물품지원책을 통해 전장 축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 평화유지군의 역할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파병 또는 군사물품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외적인 명분에 있어 러시아가 대한민국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국군의 존재의 이유는 대한민국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함에 존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군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우크라이나 힘없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함에 대한 파병은 분명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필자가 말하는 정책으로는 중립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의 러시아 자산 동결에 따른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은 큰 위기에 맞았다고 보는데, 러시아 또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경제력)이 필요로 하나,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립에 위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위함에 따른 자산동결 정책을 폄으로써 러시아 푸틴 또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 끝을 보던가 합의를 통한 우크라이나 점령 보류, NATO군 가입 보류에 따른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생각하고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는 '중국 때리기' 분명한 명분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 유지함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시베리아 및 대북 천연가스 육로연결 등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문. 실리적 외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이 전제 조건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보류로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 의해서다. 즉, 현재 중국에서 러시아로 노선이 변경되었던 사유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의 힘의 확장에 있음으로 아시아로 다시 노선을 변경시키고자 함에 러시아 전쟁 억제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이에 우크라이나에게는 우리의 실리와 명분에 따라 찬밥신세냐? 그것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게도 큰 힘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된 이유로는 러시아와의 힘의 차이다. 경제적인 수준은 어쩌할 수 없겠지만 국방력의 힘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군의 가입만을 생각하며 동맹국이 자국을 지켜주기 위한 생각을 한 것에 따른 반성이 필요한 시간, 그러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5년~10년 간의 불가침 조약에 따른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자국을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체계와 국방력 강화의 시간을 줌으로써 이후 NATO군으로 가입하든 러시아가 군대의 힘으로 짓누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줄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자주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대한민국이 벌어주는 하나의 전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전쟁의 결과물은 어떻게 진행될까?
러시아 현 대통령 푸틴의 선택 기로에 놓여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예전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냐, 아니면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군 가입을 보류시킴으로써의 현 상황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점으로 슬라브계 민족상잔의 비극의 결과물을 도출을 조만간 나올 것이다. 크림반도합병에는 친러시아계열들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있었겠으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함에는 핵전쟁까지 불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후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TO군 확대를 지연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 서부전선 완충지역 확보를 위함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교회담, 미국과의 UN안보리이사국과의 러시아군의 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에 놓고 대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극동아시아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공준성 나자로가 결론을 지어본다. 내가 푸틴이라면 푸틴의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NATO군 가입 반대와 함께 러시아 불가침조약 및 근 몇 년간의 완충지역 확보를 외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경제개발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10년 간의 시간을 벌 것이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GDP향상을 위함. 그러므로 미국과 서유럽 간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진영 편에 서는 것만을 막을 것이며 이번 전쟁의 교훈에 따른 전략 수정을 꾀할 것으로 본다.
단, 푸틴은 정권 유지 뿐만 아니라 제2의 소련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려서는 미국의 바이든은 중재하길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중국과 일본, 북한과의 평화를 위하여 힘을 길렀던 상황에 머나먼 유럽까지 1개 군단급 규모의 파병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푸틴을 건드리기 보다는 먼 미래에 우크라이나가 국방력 증강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일에 더욱 몰두하여 미국이든 서유럽 국가 안보든 힘을 다해야 할 것.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길보다는 태평양으로 나아갈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에 있어 더욱 큰 미국에 보탬이 될 것이니까 바이든 또한 트럼프 정부가 생각했던 내용들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상. 끝.
[공준성 나자로의 생각]
-참고 자료 : Lazarus story 공준성 나자로 생각, 정치외교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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