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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역혁신&일자리창출 거점 탈바꿈

by 지혜로운이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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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리모델링한다! 지역혁신+일자리창출 거점 살펴보기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2곳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지정했다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혁신+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탈바꿈.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산통부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함으로써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하는 정책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되었던 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개 지역의 혁신 계획을 보고하며, 이 지역의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해 22곳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5개(내년까지 15개 안팎)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직접 고용된 1만 3,448명 /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곳을 목표로 올해 2,600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확보를 했으며, 산통부와 국토부는 이날 22곳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 및 고시했다.

 지난해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인 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되지 못했던 대구 성서4/5차, 송도지식정보, 광주빛그린, 김천1, 성주/성주2 산업단지 등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라 한다.

 지난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단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하고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 또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산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시켜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인 관리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중 5개 내외의 대개조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참고자료: 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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