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민주주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선의 민주정체가 어떤 것인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찾아보며 포스팅을 해 봅니다. 

 

  민주주의 정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민중과 유산 계급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균형이라 함은 공직자를 선출하고, 임기종료 시 공직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배심원으로서 재판할 권한은 시민 전체에게 개방하되 주요 공직은 유산계급에게 개방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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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1. 유산계급이라 함은 사회에서 지주, 자본가 등 재산이 많은 사회 계급을 말한다.

 2. 무산계급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활하는 계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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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민주정치에서는 시민권을 남발하게 되는데, 모든 계층을 뒤섞으며 참주정체의 특유의 조치들도 거침없이 사용한다. 

 

 대중은 명예보다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 

 민주정체에서는 전 시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감사하고 법정원의 배심원이 되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선출하거나 고위 공직일수록 더 높은 재산 가격 요건을 요구해야 한다. 아니면 공직 취임에 재산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능력 있는 자들에게 공직을 배분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하거니와 관행이기도 하다.

 

 아퓌리스인들의 법에 따라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법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인데, 인구는 많고 땅은 좁은데도 모두 농사를 짓고 있으니 말이다. 이유로 그들은 재산을 전체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하는 까닭에 빈민이라도 재산 평가 때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최선의 민주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한 걸음씩 물러나며 그때그때 더 열등한 민중 집단을 배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면 좋은 사례로 보인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