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 토대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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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 토대는 자유다"

 

 모든 민주정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다.

 오늘날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자유'라는 것의 의미의 소중함으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자유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서는 "모두가 번갈아가며 지배를 하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정치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따라서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으며 전복이 되어 여당이 야당이 되어 끌려다님과 야당이 여당이 되어 주체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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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aver image / 촛불혁명

 그렇다면 민주정체의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는가?
 "가치에 따른 비례적 평등이 아닌 수(數)에 따른 산술적 평등에 있다."

 이를 다시 말해, 필연적으로 다수가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고 다수가 결의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라 말을 하는데, 오늘날 '다수결의 원칙'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419혁명/518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정권교체/촛불혁명 등등 시민의 힘을 볼 수 있는 것과 시민이 투표에 의해 여당이 되어 "패스트트랙(Fast Track)" 또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다수의 힘에 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것에는 시민이 평등함을 원칙함에 있어 '평등(平等)'을 보면 빈민이 부자보다 국정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빈민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그 수(數)에 따라 평등하게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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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오늘날 선거권인 투표!!) 그래야만 국가에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