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 생각 고쳐먹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바이든, 한국과 잘해야된단 생각으로 고쳤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들을 알아보자.
바이든 트럼프의 외교자세'passingJapan but with Korea'로 생각굳히나?
바이든 일본패싱해야한다. 한국과 손잡고!

한미정상회담 

 

 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백신 직접 지원,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 등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북과 관련된 주식들 또한 관심깊게 바라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이든(Joe Biden) & 문재인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하며 SNS올린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큰 선물?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한 처사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위상과 한국군의 현재의 국군의 국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지전과 전면전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내용을 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에 대한 내용에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국의 위구르인권문제와 더불어 인권에 대한 북한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먼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로 북한과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을 통해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한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자세에서 대북 관련 내용들을 앞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의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바라볼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위의 부문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본다면, "양국간 반도체 투자와 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 약속을 매우 값진 성과로의 평가"라는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사적 동맹과 더불어 한국의 수준높은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 현재 반도체 품귀현상에 따른 부문과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와 차세대 에너지 산업부문 그리고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동맹까지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 외교 성과와 더불어 경제 동맹까지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는 분명 큰 의의가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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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정치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작성하여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

 첫 번째는 한미동맹에 대한 국방운용과 트럼프가 진행되었던 한국과 친해지고, 일본을 패싱한다는 그의 정치 철학을 바이든이 이어서 가져간다는 점에 귀추를 주목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한미정상회담보다 빠르게 미일정상회담을 먼저 가져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원들은 한반도의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고 계셨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사실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보수주의 정당)과 일본은 계속하여 남북분단고착화가 자국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가져갔기 때문이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느낀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일본은 한참 모자른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지전에 따른 정치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이 결국에는 한국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도가 미국,호주,일본,인도로 새로운 동맹체제의 개편에 있었던 내용에서 인도가 미국을 거절하였다는 점에서도 중국 봉쇄작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세계의 문화의 힘과 현재 한국의 위상이 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한국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가부터를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사일 협정을 완화시켜주었던 점에서 이번 42년만에 풀린 미사일 협정 폐기 처분이 가장 큰 수확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독자적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위탁생산과 계약 건 등 55만 명의 대한민국 국군에게 백신 접종할 수 있게한다는 선물을 주었다는 점. 대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항상 강경책을 유지했던 민주당의 노선이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유화책을 이번에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외교적인 성과로 바라볼 때는 큰 수확을 얻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잘했다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 변화에 따른 여러 개의 선물이 전체적인 틀로 바라보았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왔던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맞았었다는 인정과 더불어 한국을 선택해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체적인 총평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경제적 측면

 둘째는, 경제적 동맹을 갖추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번 반도체 품귀현상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해왔던 내용들이었죠. "미국 자국 내에 공장을 증설하라. 투자하라." 바이든이 백악관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초청하여 강조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우리 자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냐! 해주세요라고 청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에게 꼬리를 내린 형국의 정치외교적 선물을 주었고,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높아지고 전기차 세대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종합하여 5G, 백신 치료제, 의료 기기 및 국가 의료복지시스템 등 전반적인 기업 경제 내용들이 앞으로 호재거리가 많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KOSPI, KOSDAQ 유가증권시장은 미국 증권시장의 영향력에 더 크게 따라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과 미국의 상호동맹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동맹에서 혈맹으로 가는 노선의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_공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