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과의 동맹을 도대체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하는지 관하여 논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여서 미국에게 신식민지화 되어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생각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나열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동맹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국익에 대변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상호간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동맹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조선 및 대한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서로의 국익에 이해관계가 되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이 갖고 일본은 조선을 갖는다.'는 밀약이 있었던 것처럼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동맹 또는 협력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은 신식민지화 되어있는 현실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은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말했듯이 동맹 및 협력국이 되는 것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맹의 의미와 관련하여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면서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지위로써 동맹을 할 수 있는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하는 것에 있어 대한민국의 지위는 식민지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5년 간 신탁통치 결의안이 발표가 되었었으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 의해서 휴전하는 것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조건으로 인해서 불합리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작전통제권 같은 경우 미국의 명령에 받아야 했음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식민지다 무엇이다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 대국을 이룩해 나갔으며, 세계 top10에 들어가는 강한 군사력, 민주화를 통한 단기간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해냄으로써 어떠한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국가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왜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하는지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안보체계
대한민국의 안보체계에 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양국의 영토에 침략적인 전쟁이 있을 경우, 그 국가에 파견되어 전쟁의 동맹국 지위로 참전을 함으로써 영토를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큰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해 전쟁이 발발하였을 시 군사력 1위 강국인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그 이상의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안보문제'가 되겠는데,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패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작게 생각하면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항상 전쟁이 언제 터지더라도 이상없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크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잠정적인 적대국으로 '중국'과 '일본'을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재해권' 및 '유럽으로 나아가는 '인도양'으로 향해 나아가는 '중국'을 막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중점사항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에 의한 단결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세계의 1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야욕을 억제시킬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잠정적인 1차 방어선 지대를 구축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수며, 공동의 국익을 위한 방어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사상과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전 세계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국가의 기업들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미국의 일자리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 공장을 세우는 등 우리에게 악영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100년 가까이 자본주의 사상의 대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아주 저평가 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하고,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Apple사와 대한민국의 삼성과는 대결구도를 갖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평가를 따져보았을 때는 엄청난 주가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볼 때 핵심을 바로 "북한개방"에 있습니다. 북한 개방에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북미회담, 남북미회담 등 이 모든 포커스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의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딱 2가지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야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저평가하지 않습니다. 식식민지적 생각은 옛 생각으로 보셔야하며, 모든 포커스는 한반도에 맞춰져 있으며, 일본패싱 등 미국측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도 모든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맞춰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국가적 및 세계적 이미지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것에 있어 우리가 다시 한 번 고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과 동맹은 굳건하게 다만, 예전 냉전주의 시대를 아직까지도 하나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출처 : 나의 머릿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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