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신교육 논술형 part 4, 한∙미 동맹의 중요성

군인 정신교육 논술형 part 4.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의의와 주한미군 재배치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일부 사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원하는 답안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한미상호방위조약, downloaded Pixabay free image 'Korea and USA'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가?

1. 미국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굴복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과 6∙25전쟁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쟁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원조(지원)를 해준 최대 국가였다는 점을 비롯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동맹국의 지위로써도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하는 파트너로써도 중요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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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군의 재남침을 우려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빚어진 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위해서 미군 주둔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장치며,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에 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현재 28,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43개 기지에서 2개 권역으로 16개 기지로 재배치되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반미 세력들은 이 사업을 '평택기지 확장'이라며 반대했었으나,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지가 총 2억 4천여㎡에서 7천 7백여㎡로 축소 통폐합되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 된 지금 한미연합방위력은 더욱 막강해졌다.

3. 북한이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침의 최대장애요소인 미군을 사전 제거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주장은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처사로서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한다. 주한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 동박아시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350억의 추가예산이 필요로 하게 되며,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른 그만큼의 예산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투자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한 1년 후,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켰음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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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이며 혈맹국이다. 북한군과 친북세력들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제 2의 6∙25전쟁을 야기시키는 빌미가 제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자료 : 2013년 대한민국 육군 정신교육 자료/Lazarus Kong Story tistory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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