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분담금, 절대 방위비 인상 계약은 성사되면 안돼!_Lazarus Kong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정치학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나눌 것은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방위분담금 이상은 부당한 처사"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미국"

 "미중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이 세계 패권국!"

Korea national

 1.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은 부당한 처사 

 자,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에 있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이중잣대를 비판을 할래야 할 수밖에 없다. 트펌프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어떤 것에 있어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수단. 대한민국에게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미국 무기 및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 수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실수다.

 이것 저것 모든 것을 생각하고 '허장성세'를 통해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처럼 보이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넌지시 던져본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아베'처럼 무조건 받들어 주는 것을 혹시나 해서 한 번 던져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생각을 여기서 짧게 끝내보고 왜 한미방위금 인상 팩트를 한 번 정리해보자. 

 역사적으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6.25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80%가 황폐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되어버린 대한민국에게 이승만 대통령 수완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공로로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면 결국에는 북한의 제 2차 침략전쟁으로 인해 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 위치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게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국이 참전하여 지원하고, 미국의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한민국 국군이 미국과 함께 동맹국의 지위로 참전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게 있어 명분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상황은 달라졌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으로 전선을 확대하지 못하는 방어 수단이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북한과의 전쟁 대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했으면 한다. 실제 일어났던 '사드배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 전쟁 대비는 '중국'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2의 냉전체제가 구축 중에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중립외교 및 중계무역을 통해서 실리를 가장 챙길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선택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힘의 세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 요구를 대한민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하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pixabay free image

 2.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큰 수혜국은 "미국" 

 위의 말을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2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 첫째는 군대운용면과 둘째는 수준높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다.

 먼저, 군대운용 면에서 내용을 말하겠다.

 미국의 군사적 위치는 유럽이나 미주가 아닌 태평양과 아시아로 향해 있다. 아시아로 향해 있는데 중국을 동해 및 태평양 재해권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서해상과 남중국해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선택하였을 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바로 동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되어, 섬나라 일본의 해상권에 있어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방면에서 전쟁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 지위에 있고,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군력이 아직까지는 20%부족하지만 미국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지역을 서해, 남중국해, 인도양을 한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가장 큰 군사적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군대에 있어 매복작전 및 전면전 운용하는데 있어 방어의 입장에서는 '목'지점 선정이 중요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장소를 한정시켜 방어해야 할 작전범위를 축소시키고 매복장소를 선정하여 적을 격퇴한다' 그만큼 작전 범위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군대 운용에 수월한 위치를 지닐 수 있다.

  

 둘째로,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선진국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 평판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선택이 곧 그 나라의 국가 브랜드 평판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팔로워하는 국가들 중 대한민국이 선택하는 국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베트남의 이번 배신으로 인해 IMF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필자는 글로 풀어썼는데, 말 그대로 베트남의 넘버 원 투자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투자를 철회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등 투자금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 팔로워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따라 베트남을 버리고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을 예로 들어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가 현재 동맹 지위라는 것으로만으로도 미국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미지다. 미국은 분명한 것은 엄청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고 달러를 찍어내는 경제력 있는 미국이지만 이번 코로나에 대한 대응체제나 선진국에서 1st 선진국이 처참하게 무너져내려가는 것을 통해 바라보았듯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바로 최고의 국가 지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른 세계 패권국 결정"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세계 패권국이 미국일지 중국일지 결정될 것" 이와 같이 주제를 마무리하는데, 이는 미국의 허장성세에 속지말고 외교적으로 올바른 기준점을 갖고 국가의 실익을 잘 따져보고 하길 바라며 글을 남겨놓았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라본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미국과의 앞으로의 관계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아래의 링크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동맹국은없다_Lazarus Kong]

[미국과의 동맹은 굳건히! - Lazarus Kong]

[베트남 투자 한국으로인해 IMF도래할 수 있다 - Lazarus Kong]

[트럼프대선생각 미중무역전쟁 대한민국선택지는? - Lazarus Kong]

[미래대한민국의모습들 - Lazarus 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