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의 변화가 필요. 사회의 선인가, 악인가?

노총  및 노조 문화 개선 필요. 사회의 선인가, 악인가?

노동인권보호 운동 취지.
그들의 사회의 선인가 악인가?
필자가 보는 노총 그들의 악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노동운동, 인권운동 맞나? 그들만의 속을 그려보다.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노총은 노동운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집합체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총은 어떻게 변화가 아닌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써 내려가 봅니다.

 

 사회에는 기업이 존재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듯,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것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낙수효과라고 하여 정치인들은 대기업이 잘 되어야 그 밑에 있는 하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자의 표현으로 말을 하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권리, 인권,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된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다양한 노동운동계)은 후자의 표현으로 말을 하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저의 짧은 생각으로 말을 하자면 말에 있어 모든 것이 같은 말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종사자가 필요하다는 말도 맞고, 기업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그 기업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로 어떤 말이 맞다는 표현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 집단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맞는 것이죠. 기업에 사무직원이 필요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 영업을 통해 생산량이 정해진 생산 라인에는 생산직 및 건설직 등 다양한 현장 직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모두 연대하여 기업을 지탱하는 뿌리인 것이죠. 그리고 기업은 시스템을 구축한 큰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사회로 존재하여 시스템 안에서 종사자들에게 해당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영업직, 현장직, 사무직 등 모든 노동자들이 근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근무를 하는 똑같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합니다. 현재 50~60대의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상 멀티플레이를 하여 전체적인 틀을 보고 서로를 배려하였다면 지금은 멀티플레이는 안 되고 한 분야의 전문 분야만 이야기하는 꽉 막힌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 존중이 아닌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점점 괴리감이 들고 서로를 무시하는 기업 윤리의식이 만들어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노총이라고 하는 집합체들이 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항상 반박만 하는 반대론자들 뿐이라는 점. 둘째는 노동자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점. 마지막으로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합의, 화합을 추구하지 않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활동)

 첫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집단이다.

 말 그대로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는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점인데요. 누구나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을 꾸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업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도전입니다. 그 도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겠죠. 그만큼 많은 도전을 통해 발생시킨 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자본금이 받쳐주어야 또 다른 새로운 사업분야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가장 지출이 많이 되는 비용으로는 인건비와 개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발비용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시설투자, 신기술 개발 등 많은 투자를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안을 구축하여 운용을 하죠. 하지만 신성장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바로 인건비 절감. 즉,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신의 회계의 +를 만들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버리는 대책을 세우죠.

 여기서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 이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인데 노총에서는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방침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지만 단면적으로 어떤 한 이슈사항이 있으면 그 이슈를 통해 노동을 하지 않고 월급은 받아가면서 시위만을 해버리게 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힘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생산 라인 시설이 움직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계약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소위 힘들게 일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과로사 및 위험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업무에 있는 현장직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의 선거운동을 대학 나오신 출신들이라면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노총의 회장이 되기 위해 열띤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6개월 간 근무할 때 있었던 일로 그들의 열띤 선거운동을 보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책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가장 걸림돌 자체가 바로 노총들이 문제라는 점이 있는데 이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기업의 생각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간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조와 기업 간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조화가 필요로 하다. 뒤를 이어 최저시급과 관련된 부문을 언급하고 글을 작성할 것이지만 소위 요즘은 모든 기업들이 아웃소싱에 인력을 구하는 알바몬, 알바천국을 말을 하는데 실제 이 모든 고액 연봉 취업과 같은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실제로 기업에서 주는 임금과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있어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조라고 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당연히 노조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기업과 노조와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점을 찾아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지만 실제 노조가 원하는 것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에 있어 어느 쪽의 선이 아닌 오로지 노총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들의 권력에 휘두르게 만드는 방법은 노총에게만 이름값을 해주는 그들의 권력에서만 높아지는 역할을 한다.

 너무 기업을 위한 말을 하였다면 기업의 횡포?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유통 그리고 인력소, 인력소인 것에 아웃소싱이라고 이름을 붙여 중간에서 마진폭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급여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는 그것 모두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기업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체불과 사업장의 안전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것에 있어 문제들을 지금 시대에 쿠팡, 마켓컬리, 카카오텍시 등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직통 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마진을 없애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공판장 등 이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자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이든 그들의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들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라는 본질을 갖고 그 본질에 따라 중립적인 요소로 합의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행정가들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 또한 권력의 늪이 아닌 법의 큰 틀이라는 헌법 안에서 민법, 행정법, 형법, 조례 등 다양하게 세분화시켰음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더 세분화시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입법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행정명령을 수행하고 법의 합법, 위법의 판단을 명확하게 입법된 근거를 통해 사법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꼭 하시길 당부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