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직원만의 문제인가? 입법부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는가?!

LH땅투기의 문제의 근원은 입법부로부터 있다.

LH땅투기의 근원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만의 문제?
입법부는 그동안 뭐했는가
국회의원들도 모두 싸그리 조사하고 사법처리 받아야!

-입법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정치 철학-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LH땅투기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삼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자. 영화 강남1970, 돈, 작전 등 수많은 이와 관련된 영화들이 독자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블로그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영화 강남 1970

 여러분들은 김래원, 이민호 팬이시라면 영화 강남 1970을 보았을 것이다. 조폭들, 큰손들 등 많은 사람들의 정부의 개발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입수하고 그 땅의 값어치를 확 끌어올리면서 졸부들의 땅과 부동산의 소유이며 가장 임대료가 비싼 강남이 현 오늘의 주소다.

 이번의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다. 그들이 말단 공무원에서 현 직급의 공무원이 되면서 어떻겠는가?! 보고배운 것이라면 너도 나도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당시 때도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70억 투자에 관련해서 큰 이슈사항들을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 또한 그 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보들은 지금 기득권 세력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증권가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증권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 설립요건과 투자 자문사 설립 요건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2,300여개가 되는 많은 투자자문사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세력투자를 한다. 이는 또 다른 작전세력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돈을 가진 힘의 논리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인 개미들, 부동산의 큰 토지들을 매입할 수 없는 자금 여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논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존리의 가치투자의 정석이 개인투자자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의견이 합리화가 된다.

 

 글을 쓰다보니 다르게 빠졌는데, 일명 LH직원의 땅투기는 내부자들이다. 그들의 정보의 입수에 따른 자신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에게 있어 수수료를 받아가며 정보를 빼돌리고 자신 또한 투자를 하니 일반 공무원이라는 월급쟁이들이 큰 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롭게 살아오는 국가 봉사자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매국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Seoul lotte tower

 자, 나는 이 일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 또 나타났느냐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왔던 것은 2011년도에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얼했느냐 이거다.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은 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도대체 입법부가 입법을 위한 법 제정을 미루고, 행정부의 일을 하려하느냐 이거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의 힘을 견주어 국가를 위해 발전시키기 위함 아닌가. 그들이 교육을 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뭐하느냐 이거다. 이번 문재인 정부를 까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무얼했냐고. 얼마 전 소상공인을 위한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중 보수 진보를 떠나 그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아 했다. 그렇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다. 직무유기를 하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입법부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스타 정치인이 되기 위한 스펙인지.

 

 자, 그렇다면 검찰부는 무얼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되었던 모든 고위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 사법부에 속한 관리자들, 모두 검찰 조사들어가야지 않는가. LH직원만 했겠는가. 모두들 하는 것인데. 언론은 무얼하는가. 또 이럴 때는 조용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관리 직원들은 모든 친지들까지 감찰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토지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해당 행정부 소속 마찬가지로 모두가 감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일은 국민들의 큰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번 강조한다. 부동산 값은 떨어져야 하는게 맞다. 아이를 낳지 않아 노인층과 청소년 층의 인구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공급량의 건축물들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토지 값이 아닌 건축물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종부세와 관련되어서 집값이 내려가야 빚을 내어 차린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만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건물을 판매하여 수요량을 맞출 궁리를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또 한 번의 매국노와 관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그의 공약은 무주택자에게 임대형식이든 무상으로 지급하든 국가의 무주택자인 국민들을 우선시 하는 것이고, 계속되는 집값 올리기는 반토막 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그대로 빈부격차의 양극화의 심화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임대주택과 관련되어 부실 공사가 많은데, 이를 바로 잡는 건축법을 제대로 제정하여 LH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건설과 관련된 자재와 관련되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이며, 국세를 증가시키고 공기업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쓰리룸에 월세 30~40이면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은 오늘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원룸 생활하는데 월 30~40 지방권과 수도권의 월 50만원 이상이나 되는 좁은 평수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분명 여러번 종부세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매 번 부동산과 관련된 글을 쓸 때마다 말해왔다. 이는 서민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이고 단면으로만 보여주기식 법률 제정안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저시급과 관련되어서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서 최저시급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약소층을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만 높인다면 소상공인들 및 가맹점주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아르바이트 및 취업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해당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구인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을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