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법(法)으로 상벌을 판단하라.

 오늘은 법(法)의 중요성을 정치학 개념에서 한비(韓非)의 법가사상 中 유도편(有度篇)에서 빌려와 법(法)으로 상벌을 판단하고, 법은 공평하고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

 선왕의 법에는 이렇게 말한다.
 "신하는 행여 위엄을 짓지 말며, 행여 이를 짓지 말고 임금의 뜻에 좇으라.행여 악을 짓지 말고 임금의 길에 따르라."
 옛날의 잘 다스려진 세상의 백성들은 공법을 받들고 사술을 버렸으며, 뜻과 행동을 함께 오로지하여 오직 임금의 임용(任用)을 기다렷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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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임금은 그 여러 신하로 하여금 뜻을 법 밖에 두게 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은혜를 법 안에서 베풀지 못하게 한다. 모든 움직임은 법 아닌 것이 없다. 법이 법을 능과(凌過)하여 법 밖에 높게 하는 것은 사(私)이다.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은 명령을 통하여 아랫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의 권위는 아랫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정령을 내리는 것은 그 나가는 문을 함께하지 않는다. 임금의 권위와 점령을 새리는 일을 신하와 함께하면, 곧 여러가지 간사함이 나타날 것이다. 

 법이 믿음성이 없으면 곧 임금의 행동은 위태로울 것이고, 형벌이 단호하지 않으면 간사한 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말한다. 솜씨가 교묘한 목수는 눈어짐으로도 먹줄을 맞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먼저 규구(規矩)를 쓰는 것을 법도로 한다. 상등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을 척 들기만 하면 일을 사리에 맞게 처리할 수 있건만 그러나 반드시 선왕의 법을 표준 법으로 한다. 그런 까닭에 먹줄이 곧아서 굽은 나무는 절단(切斷)되고 대패는 평평해서 높은 곳을 깍아낸다. 권형(權衡)을 달아 놓고 무거운 것을 덜어서 가벼운 것에 보태고 말과 섬을 만들어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에 보태준다.

 그러므로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만 법을 가져다 다스리는 위에 두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진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휘어지지 않는다. 법이 적용되는 곳에는 지혜있는 자도 사피할 수 없고, 용감한 자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죄과를 형벌하는 것은 대신도 피하지 않으며, 선을 상 주는 것은 필부(匹夫)도 빠트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위의 잘못을 교정하고 아래의 간사한 것을 힐책한다. 어지런운 것을 다스리고 헝클어진 것을 풀며, 남는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가지런히 하여 백성을 하나로 하는 길은 법만한 것이 없다. 관을 격려하고 백성에게 위엄을 보이며 음란한 것을 물리치고 간사한 것을 그치게 하는 데는 형벌만한 것이 없다. 형벌이 무거우면 감히 귀하다고 하여 천한 자를 쉽게 업신여기지 못하며, 법이 자세하면 위가 존엄하여 침노되지 않는다. 위가 존엄하여 침노되지 않으면 임금은 강력하고 지키는 것을 간요하다. 그러므로 선왕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후세에 전하였다. 남의 임금 된 이가 법을 버리고 사를 쓰면 곧 상하의 분수가 바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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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한비자의 책에서 한비(韓非)의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법의 강력함을 비롯되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통제와 정의로운 공의 길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 생겨난 것이 법이라는 이야기다. 법은 형벌을 무겁게 함으로써 천한 자를 쉽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법이 사소한 것까지 자세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법의 존엄한 가치가 생김으로써 어떠한 누구도 법이 제시하는 질서에 순응한다는 이야기다.

 가까운 법의 국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사소한 것 모두를 법의 통제 하에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법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국가이며, 외국인들에게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한다. 그들의 마음가짐에서부터 법에 대한 존중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독일 1년 동안의 삶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법의 존엄성을 얼마나 가치있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하며, 법을 빌려 강력한 통제를 통한 국가의 발전을 모색하며, 사람이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한비자(韓非子) / 참고자료 : 나의 독일 1년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