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남북경협에 초점만 맞춰져있는 부분에서 남북 공동 군사훈련이라는 새로운 페러다임은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보며 정책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떻게 수호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북한에 팔아넘길 것인가?' 말을 할 수 있지마 이와 같은 정책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써 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Lazarus Kong(공준성 나자로)은 남북공동군사훈련 이야기를 하는가?
-공동의 적이 있다. 바로 '일본'
-한미동맹 vs 조중동맹 러시아 선택을 기다리다.
-남북공동군사훈련을 통한 이득(남-남북경협 / 북-기득권세력 인증 효과)
1. 공동의 적이 생성되었다. '일본'
-조선을 침탈했던 역사적으로 공동의 적인 일본
-現 아베정권, 일본 제국주의 허황된 생각을 현실로.
-남북한 '일본의 망언'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고적 단결.
위의 내용처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시작되어 '한일합방'까지 조선을 무력으로 점거하여 이 국가를 빼앗았던 역사, 일본에게는 힘있던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었으며 반대로 조선(대한제국)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역사였다는 점이다. 이에 역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있어서 남측에는 정부 대 정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북한과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본으로 강제노역을 하였던 분들과 위안부 문제 등 개인적인 손해배상 체결은 안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는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것은 필자의 생각 뿐만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생각일 것이다.
현재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정권과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를 배움으로써 회복세에 있는 이 현실에 일본은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고 계속하여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던 지식인들은 다시 한 번 침탈의 역사를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이 그랬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들은 '칼의 나라'라는 점을 꼭 잊어서는 안되는데, 드디어 아베 정권에서 칼을 뽑아든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적 증강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에게 좋지 않은 이슈이며,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결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전쟁을 한다는 점과 어떠한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침략받아 국가를 빼앗겼던 아픈 역사적 동질감 그리고 국제법 상 일본은 국군을 창설할 수 없고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군사력 증강을 하는 일본은 잠재적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는 명분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명분없는 전쟁은 없다. 명분없는 전쟁은 살인자밖에 아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명분있는 부분은 일본의 국제법을 어기는 부분과 잠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교훈에서 분명한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하는 명분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밖에 없다. 그런 북한을 대한민국이 감싸고 동해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펼치면서 일본의 서해를 지워버리는 공격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서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하다.
2. 한미동맹 VS 조중동맹 - 러시아의 선택이 중요.
-한미동맹을 통해 군대운용 시뮬레이션.
-조중동맹 생각보다 약화되었다.
-러시아의 제 2 패권국 지위 되돌리기 위한 선택.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왔으나, 시대의 흐름은 변화했으며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사회주의의 대장으로 북한과 함께 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점점 강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 공동적인 주적의 목표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해야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의 전력과 미국의 전력을 통해 3일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육군과 관련된 분야이다. 대한민국이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통일 다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중국과 일본이다. 잠재적 상대국을 바라봐야하는 이유다.
중국과 일본을 해안선을 점령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전쟁이 3년 간 장기간으로 가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이 육군전에 편입이 되어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중국의 해안선을 점령해야 하는 부분과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인 주변국들을 단단히 결속할 필요가 있다. 나는 앞서서도 이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펼쳐왔다. 중국의 '이이제의' '오랑케를 통해 오랑케를 무찌른다.'는 전술을 역으로 한다면 단결된 힘으로 중국을 깨부실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해안선 봉쇄와 해안선에 있는 중국 본토의 1차 상륙작전들을 통해 점령해버린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육군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생각하는 부분일 것이며, 자신의 패권의 이익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지켜낼 것인가 지금 그게 포인트로 보인다.
그렇다면 필자(Lazarus Kong)는 왜 러시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러시아는 현재 잠정적 중립국이다. 미국과의 패권주의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막을 내렸으며, 현재 가장 손을 잡고 싶은 국가는 중국,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을 개박살 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 러시아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항상 유럽의 국가들 간에 좋지 않은 평가와 앞으로 동맹국을 함께하며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동반 이점을 볼 수 있는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들 또한 냉전시대의 2대 강대국 中 하나였는데, 현실적으로 중국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었으며, 다시 한 번 부흥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손을 잡기보다는 중국을 없애버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미국과 다시 한 번 힘을 견주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글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잠정적 동맹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국가 대 국가 간은 서로간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단 0.1%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것을 해야한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러시아는 현재 일본과의 마찰이 있으며 항공우주, 공군력, 육군력이 좋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해군 능력이 부족하나 해군에서의 비대칭 전술에 상응하는 잠수함 능력이 탁월한 부분과 미사일 전력이 일본보다는 한 수 위다. 일본의 서해안선을 점령해버린다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이며, 러시아와 더불어 공군과 해상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쪽을 점령해버린다면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의 정세와 러시아의 제2의 패권국 지위를 얻기 위해 중국을 더 거세게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본다.
3.남북공동군사훈련의 남북한의 이점.
-남한 측 '남북경협'
-북한 측 '기득권 보장'
-주변4대강국 한반도 눈치 봐야.
-남북 공동 이점 '中日 때리기'
협상카드라는 점이다. 남한 측은 경제발전의 계획으로 '신남방정책'이 가장 우선순위지만, 앞으로의 30년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 패권국과 '신남방정책'이 10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면 그 이후의 개발을 연이어 해야하는 부분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남북경협'이다. 남북공동군사훈련을 통해서 협상카드가 남측에서는 '남북경협' 분야이고, 북측에는 '현 기득권 보장' 카드인 것이다.
북한의 '기득권 보장' 카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지속 여부인데, 김정은 정권은 일 채널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때문에 남북화해의 모습과 함께 일본의 무력 도발로 인해 남한과 함께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줄 수 있는 하나의 김정은 정권의 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남북이 공동으로 이점은 주변 강대국이 이제 한반도의 정세에 눈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계속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싶고, 어떠한 성과가 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북한이 '반미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우리의 숙제가 아닌 미국의 숙제로 넘겨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해 전선을 한반도와 해양에서 확대하여 본토에 공격 받지 않겠다는 야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공동이점에 가장 큰 존재가 이제 우리의 숙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변 4대 강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크게 숙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문제에 명확한 답은 내리지 못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남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배관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점과 동시에 중국을 육군으로만 압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며, 미국 또한 일본을 배제시키며, 일본의 야욕을 국제법상 논리로 묶어버린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중국 때리기를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끝.
[Lazarus Kong의 남북정책 방안 생각]
참고자료
[20대가 바라본 정치학_남북통일평화통일 Lazarus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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