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따른 대한민국 관계(Lazarus Kong)

트럼프 행정부 vs 바이든 행정부 이와 관계된 대한민국(Lazarus Kong)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외교 정책 스타일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글을 끄적해봅니다. 저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였던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에 이점이 되는 행정부로 트럼프 행정부를 지목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뒤통수 때리는데, 조공외교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에게 화가 난다.

 

트럼프를 지지한 Lazarus Kong

 우선, 트럼프를 지지하였던 나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좀 더 시일이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대한민국이 강대국 반열로 올라서는 첫 걸음이 트럼프의 시원시원한 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는 계속 뒤통수 때리는 바이든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나 Lazarus Kong이 글을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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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바이든의 정치 철학과 정책 비교

트럼프와 바이든 비교

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 2017~2021년까지의 미국 45대 대통령

 - 공화당 소속 / 보수적 성향

 - 경제 측면 : 세제 개혁, 산업 무역 규제 완화, 기업 세금 인하 등 추진

 - 이민 정책 :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난민 입국 제한, 멕시코와 국경 장벽 건설 정책 등

 - 대외 정책 : 북한과의 회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나토 회원국 예산 증액 요구 등 독단적 정책 운용

2. 조 바이든 (Joe Biden)

 - 2021~현재 미국 46대 대통령

 - 민주당 소속 / 진보 성향

 - 경제 측면 : 공공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최저 임금 인상 등 추진

 - 이민 정책 :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응, 미국 국적 획득 경로 개선 등 정책

 - 대외 정책 : 다자주의 추구, 국제 협력 증진,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이란 핵 협약 재협상 등의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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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한국 간 외교 평가

1. 긍정적 평가

 - 북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미국-북한 상징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한번다 평화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

 - 한미 경제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의 무역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선에 노력했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평가.

2. 부정적 평가.

 -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에 추가로 요구하는 등 강한 압박 행사.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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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외교적 불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줌에 따라 각종 경제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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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한국 간 외교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 다자주의 및 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동맹 관계 강화를 중요한 외교 방향으로 설정. 이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국제 협력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미 군사 협력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상에서 더 협력적인 자세로 접근하며,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

 - 민주 가치 공유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민주 가치를 토대로 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

2. 부정적 평가

[Economy/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 외교 보는 눈을 기르자_미국

 - 중국과의 경쟁 관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 마찰 우려.

 - 북한 관계 미지수.

  북한에 대한 정책 전환 후 현재까지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래 불투명한 상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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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라봐야하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치 철학.

 "First Ameri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주장한 취지였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접근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외교, 이민, 무역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 및 국경 보호, 외교 불균형 해소, 무역 협상에서 미국 이익 극대화 등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서 이와 같은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에는 미국의 경제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 이민 정책의 강화,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개혁, 미국의 국방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 자체 이익과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취지를 보였기에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보다는 단양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First America"는 국제 기본통화인 달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바라보면 어떤가? Lazarus Kong

 필자가 바라보는 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에게는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 함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0.1%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와 같은 부문에서 지지한다 밝힌 것이다. 미국은 본래 흑자국가였지만 적자국가로 변화되며 이번 미국의 디폴트와 같은 문제에서 부채 상한선을 상향시키는 문제에 부딪혀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 달러를 찍어내는 패권국 미국의 힘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적자 국가 미국이 흑자 전환하기 위해 아래의 5가지 요소로 일어난다.

1. 경제 성장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소득과 소비가 발생함에 따라 이는 정부의 세금 수입 증가와 연관 지을 수 있다.

2. 재정 조정

 정부는 지출을 절감, 수입 증가시킬 수 있는 재정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예산 삭감, 경제 부문의 구조조정, 세제 개혁 등이 포함.

3. 증세 정책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증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세율 조정, 세제 개혁, 세금 징수 강화 등을 포함한다.

4. 지출 관리

 정부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지출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지출 우선순위 재평가 및 효율성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외부 요인

 국제 무역, 금융 시장 상황, 환율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은 미국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유리하게 변화된다면 흑자로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이 위의 5가지 방안을 통해 미국은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 철학 취지는 '자본주의'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함에서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주된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말했던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의 미국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국이 계속된 부채의 증가가 아닌 안정성 있는 국가적인 운용에 있어 각 대표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줌에 따른 수입과 소비, 세제 개혁안, 이민 정책 강화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된 이민자만 받게 된다면 미국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복지 혜택만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이 무분별한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민자들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 줌에 따른 국고에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본다. 즉, 미국의 문제는 글로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이 더 심하다.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 최근 대한민국의 굵직한 대기업에게 뒤통수를 때리며 푸대접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를 무시하는 행동들, 과거에 사로잡힌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국주의 시대의 미국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고인물이 되었다 바라보는 필자는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 본다.

 세계 3차 대전이 날 수 있고, 기본 통화인 달러가 무너짐에 따른 각 강대국들이 자신의 통화를 기본통화를 만들고 패권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위안화로 받겠다는 뉴스도 나온 것에는 이 미래를 예견해볼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통일에 "First America" 트럼프는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생각을 했고, 이에 미국의 새로운 투자처로 발굴하려 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현재 미국의 바이든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용을 망치고 있다 생각하는 바다. 물론 민주당 또한 권력싸움에 국민들을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권위를 위함이니 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겠다.